안민석, '교복 전면 자율화·교육청 일괄 계약' 제시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교복 가격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교복 전면 자율화' 방안 등을 제시하고 나섰다.

안 예비후보는 25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복 문제는 단순히 옷 한 벌의 문제가 아니라 가계 부담과 학교 행정 구조의 문제"라면서 "교복 전면 자율화와 교육청 일괄 계약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고시한 2024학년도 교복 상한가는 동복·하복 포함 평균 34만4530원이다.

하지만 체육복·생활복·외투·여벌 구매 비용이 더해지면 실제 가정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50만 원을 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안 예비후보는 "생활복과 체육복을 패키지로 구매하는 구조 속에서 추가 부담이 발생하고, 성장기 학생 특성상 추가 구매도 불가피해 학부모 체감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5년부터 시행된 학교주관 교복구매제도에 대해서도 "계약과 검수, 민원 대응까지 학교가 책임지는 지금의 구조는 분명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마다 다른 디자인, 소량 생산 구조, 일부 업체 중심의 과점 시장이 반복되면서 가격이 구조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최저가 입찰이 오히려 품질 저하를 유발해 재민원·재구매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교복 전면 자율화'에 대한 '공론화'를 제안한다"며 "학생·학부모·교사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다수가 원하는 방향이 확인된다면 전국 시도교육감과 함께 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교복 자율화는 충분히 숙의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존중해 지역별·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며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가장 합리적인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원금 사용 시기 확대와 더불어 교복을 입지 않더라도 관련 예산을 입학준비금이나 바우처 형태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교복을 지속적으로 입어야 한다면 교육청 일괄계약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게 안 안 예비후보의 계획이다. 교육청이 대량 계약을 통해 교복을 일괄 구매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정장식 교복 대신 생활복 중심으로 선택권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향해서는 "임기 동안 교복 문제에 대해 일언반구 없다가 선거를 앞두고 선택권 확대를 언급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며 "교사·학생·학부모와의 소통 없이 방치해온 책임을 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