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이 60억으로 '둔갑'…경기도의회, 유방암 예산 증액 경위 추궁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1일 경기도 보건건강국을 상대로 한 새해 첫 업무보고에서 60억 원 규모인 '유방암 검진 사업' 예산 편성·집행 절차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박재용 의원(민주·비례)은 "상임위에는 120만 명 대상 판독비 지원으로 보고하고, 예결위에는 593개 의료기관 지원으로 설명하는 등 자료 내용이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황세주 의원(민주·비례) 역시 "상임위에서 규모의 적정성을 문제 삼아 조정했던 사업이 예결위에서 대폭 증액된 배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애초 상임위에서 10억 원으로 조정 의결했던 유방암 검진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치며 60억 원으로 증액됐는데 지난해 말에 이어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집행 방식과 관련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도는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된 예산을 '경기도의료원 출연금' 방식으로 변경해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업무보고에서 밝혔다.

이에 지미연 의원(국민의힘·용인6)은 "출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의회 사전 동의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절차 위반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의원들의 잇따른 추궁에 "사업의 조기 시행을 위해 집행 방식을 검토 중이고,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절차를 준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중단된 '무료 이동진료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해당 사업은 예산 일몰로 인력 계약이 종료되면서 중단된 상태다.

정경자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장애인 시설 등 의료 취약계층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추경을 통한 조속한 예산 확보와 사업 재개 방안을 요구했다. 보건건강국은 추경 편성을 통해 사업 재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