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복지·자활지원 논의하는 '제1회 생활보장위원회' 열어

(과천=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과천시가 복지 관련 연간 계획과 자활 지원 계획 등을 심의, 의결하는 '제1회 생활보장위원회'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사회보장급여의 효율적인 자격 관리와 급여 적정성 제고를 위한 '복지대상자 연간 조사 계획'과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자활지원계획’ 등을 심의했다.

또 부양 거부·기피나 가족관계 해체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27가구에 대해 지원을 의결했다. 부양의무자 선정 기준을 초과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한 긴급 지원 방안도 공유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안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을 1인 가구 기준 7.20%, 2인 가구 기준 6.78%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수급자 중 부양능력 미약 부양의무자에게 부과하던 의료급여 부양비 10%를 올해부터 폐지해 부양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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