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문화·주거·환경 촘촘히…광명시 올해 달라지는 제도는
통합돌봄·가족돌봄·체감형 일상 강화 등 핵심과제 선정
- 유재규 기자
(광명=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광명시가 올해 시민이 '기본사회 실현' 중심 정책을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30일 광명시에 따르면 지역에서 시민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새로운 통합돌봄 서비스 △촘촘한 가족돌봄 정책 △체감형 일상 강화 등 세 가지를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오는 3월 전국적으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으로 '새로운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쇠·질병·장애 등으로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 지체·뇌병변 심한 장애인이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한다.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예방접종 지원도 확대한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기존 50세 이상 취약계층에서 예방접종 이력이 없고 지역 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시민까지 대상을 넓힌다.
생백신은 위탁의료기관에서 일정 본인부담금만 내면 접종할 수 있으며, 취약계층은 무료로 지원한다. 사백신은 2차 접종 완료 시 생백신 수준의 접종비를 지원한다.
'촘촘한 가족돌봄 정책' 분야는 아이조아 첫돌 축하금 지원 사업이 크게 확대됐다. 2025년생부터 첫째 자녀는 60만 원, 둘째 자녀는 80만 원, 셋째자녀 이상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가정 방문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정부 지원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늘렸다.
한부모가족 지원사업과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완화해 더 많은 취약 가정이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민들의 생애 전반에 걸친 배움기회, 문화향유, 주거안정 등 '체감형 일상 강화' 정책도 마련했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1인당 연간 지원 금액을 지난해보다 1만 원 인상한 15만 원으로 지급한다. 청소년(13~18세)과 생애전환기 세대(60~64세)에는 추가 금액을 지원해 문화 접근성을 높인다.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청년 지원 연령을 기존 19~39세에서 19~45세로 확대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케이(K)-패스 제도도 개선한다. 올해부터 월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환급하는 정액형 환급 방식을 새롭게 추가 도입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배움·문화·주거·환경을 아우르는 생활 기반을 촘촘히 보완하고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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