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선 가톨릭대 교수 “지역의사제, 입시 꼼수 통로 돼선 안 돼”

(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도교육감에 출마한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지역의사제’와 관련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이른바 ‘꼼수 전입’ 가능성이 입시 현장에서 현실화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의 선제적이고 강력한 행정 대응을 촉구했다.

성 교수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공공 정책이 시행도 전에 입시 기술로 소비되고 있다”며 “교육청이 지금 개입하지 않으면 지역의사제는 또 하나의 불공정한 입시 통로로 굳어질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2027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되는 지역의사제 전형의 부칙, 이른바 경과 조치를 문제의 핵심으로 짚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2026학년도 이전에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은 중학교 소재지와 관계없이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지역의사제 전형 지원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서울 강남·목동 등 수도권 주요 학군지를 중심으로, 경기 북부와 수도권 외곽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전략적 이주’가 학원가와 입시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성 교수는 “이는 ‘지역에서 공부한 학생이 지역 의료를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제도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흐름”이라며 “결과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생활하며 학교를 다닌 경기도 학생들이 가장 큰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시 목적의 이동이 늘어나면 지역 학생들은 내신 경쟁 악화와 진학 기회 잠식이라는 이중의 불이익을 겪게 된다”며 “이는 단순한 경쟁 문제가 아니라 교육 공정성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성 교수는 대안으로 △고교 배정 이전 단계에서 실거주 확인 절차 강화 △위장전입 적발 시 배정 취소 및 원적교 복귀 등 행정 조치 제도화 △전입 급증을 감지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등 3대 대책을 제시했다.

그는 “교육은 투기 수단이 아니라 아이들의 삶 그 자체”라며 “제도가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작동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교육 행정의 책무”라고 말했다.

l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