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민단체 '시민참여·기후환경' 등 지방선거 12대 과제 제시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경기도의 구조적 전환과 도민 권익 증진을 위한 '2026년 지방선거 경기도 12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제안은 시민 참여 확대,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기후위기 대응 등 도정 전반을 아우르는 혁신안을 담고 있다.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경기복지시민연대 등 19개 단체로 구성된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6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권에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12대 정책과제는 △시민참여 △성평등 △기후환경 △교육 △문화‧예술 △복지 △사회적경제 △언론미디어 △인권 △장애인 △주거·도시계획 △평화통일 등이다.

가장 먼저 제시된 과제는 시민참여 분야다. 시민사회는 '경기도민주권 시민참여위원회(가칭)' 설치를 통해 도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민 참여 플랫폼과 정책 환류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행정, 당사자 조직, NGO, 의회가 함께하는 4자 협치 거버넌스를 제도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책 결정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평등 분야에서는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과 성평등 기후 정책 전담 부서 신설을 제안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경기도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과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 보장을 위한 5개년 계획 수립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특히 '경기도 차별금지 조례 제정'을 통해 인권 존중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경제·주거 및 기후환경 대책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시주택공사(GH)가 공급하는 주택의 '100% 사용 승인 후 분양' 의무화를 제시하며 주택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요구했다. 기후위기 대응책으로는 경기도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수자원관리국(가칭)' 신설과 하천 복원 및 재자연화 사업의 전면 추진을 명시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시·군 공동 '교육격차 해소 종합전략' 수립을,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예술인 기회소득 확대 및 청년예술인 기본소득 도입을 통해 예술인의 생애주기별 사회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대회의는 이번 12대 과제를 출마 예정자 및 각 정당에 공식 전달하고, 정책 협약식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선거 이후에도 당선자의 공약 이행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점검 시스템을 가동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송성영 연대회의 상임대표는 "정치는 도민의 삶이 실제로 나아지고 있는지에 답해야 하고, 말이 아닌 실행 가능한 정책, 구호가 아닌 현장에서 작동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정책과제 발표는 단순한 정책 제안을 넘어 도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경기지역 사회대개혁의 방향을 모색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6년 지방선거는 인물 중심의 선거가 아니라 비전과 구체적인 정책이 최우선되는 정책선거가 돼야 한다"며 "오늘 제안한 정책들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과 정책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치권의 책임 있는 실천을 끝까지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