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지원은 뒷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업무추진비 집행 논란

(화성=뉴스1) 이윤희 기자 = 교육장의 업무추진비가 학교를 직접 돕는 데 쓰이기보다는 식사·다과 제공과 기념성 지출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예산 사용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공개한 교육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서 지난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사용된 금액은 4043만7470원이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회의·간담회 명목의 식사비와 외부 인사 접대용 다과비로 집행됐다. 같은 날 점심과 저녁, 다과 비용이 연이어 사용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분기별로는 지난해 1분기 1627만2580원, 2분기 1657만4510원이 집행돼 전체 지출이 상반기에 집중됐다. 이 기간 내부 간부와 교원, 직원이 참여하는 각종 회의와 간담회가 이어지면서 유사한 성격의 지출이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장뿐 아니라 교육국장 등 다른 간부급 인사들의 업무추진비 역시 같은 시기, 비슷한 성격의 회의와 간담회에 사용된 사례도 확인됐다. 동일한 교육지원청 내에서 유사한 목적의 회의가 직급별로 각각 운영되며 예산이 집행된 모습이다.

이에 따라 회의와 소통의 필요성과는 별개로, 업무추진비 사용이 본래 취지에 부합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간부들이 각자 비슷한 회의를 운영할 경우, 중복 지출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집행 흐름과 달리, 학교 현장에서는 공유학교 운영 확대에 따른 시설 개방과 안전 관리, 행정 업무 증가 등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직접 덜어주는 인력 지원이나 현장 중심의 예산 집행은 교육장 업무추진비 내역에서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한 학교장은 “업무추진비가 학교에 직접 지원되는 예산은 아니지만, 집행 방향은 기관의 정책 우선순위를 보여준다”며 “학교를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교육지원청의 역할에 비춰볼 때, 실제 예산 사용이 그 취지에 맞는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집행 구조가 도교육청 감사 과정에서 업무추진비 사용의 적절성이나 중복 여부에 대한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업무추진비는 교육 현안 논의와 학교 의견 수렴, 관계기관과의 소통을 위해 관련 지침에 따라 집행한 것”이라며 “모든 지출은 내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됐다”고 해명했다.

l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