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본질, 인간의 숙고와 책임에 있어” 김영란 전 대법관 특강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단국대학교는 지난 29일 죽전캠퍼스 법학관에서 김영란 전 대법관을 초청해 특강을 진행했다.

김영란 전 대법관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제정의 주역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대법원 판결의 이해’를 주제로 진행된 특강에는 재학생 150여 명이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 전 대법관은 강연에서 ‘그리스의 시민교육’부터 ‘AI 시대의 법률가 역할’까지 폭넓은 주제를 다루며 법과 정의의 철학적 기초, 현대 사회에서 사법의 역할을 심도 있게 풀어냈다.

김 전 대법관은 “기술의 발전이 판결의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지만, 공적 이성과 시민적 판단은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며 “법의 본질은 인간의 숙고와 책임에 있다”고 강조했다.

강연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AI가 법관을 대체할 수 있을까?”, “사법부 독립의 현실적 한계는 무엇인가?” 등 학생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김 전 대법관은 각 질문에 진지하게 답하며 학생들과 소통했다.

이재동 대학원장은 “이번 특강이 법과 정의의 본질을 성찰하고 공적 책임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강연은 단국대 대학원 교학처가 오픈랩페스타(Open Lab Festa)의 사전 프로그램(Pre-Lab Talk)의 일환으로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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