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오산시, 택시면허 증차 놓고 정면충돌…배분 갈등 격화

(화성=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오산시와 화성시가 택시면허 증차 배분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했다. 두 지자체는 오랜 기간 통합 택시사업구역으로 운영돼 왔지만, 최근 신규 면허 배분 문제를 두고 협의가 결렬되면서 갈등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갈등의 발단은 경기도가 제5차 택시총량제에 따라 오산·화성 통합사업구역에 92대의 택시를 증차하기로 하면서 시작됐다. 화성시는 지난 9월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에 배분 비율 조정을 신청했고, 이에 대해 오산시가 공식 대응에 나서면서 양측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오산시는 화성시가 기존 합의를 뒤집고 있다고 반발했다. 오산시는 최근 입장문을 내 “오산·화성 통합구역은 양 시가 2018년 합의를 통해 운영 중이며, 신규 면허 배분 비율도 노사 간 협의를 통해 75대 대 25로 이미 정해진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화성시는 인구와 면적만을 근거로 비율 조정을 요구하지만 두 도시는 사실상 동일 생활권·교통권을 이루고 있어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화성시는 현행 배분 구조가 화성시민에게 불리하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에 따르면 내국인 인구 기준 화성시는 약 96만 명, 오산시는 24만 명으로 4배 차이가 나지만 택시면허는 화성 1288대, 오산 711대 수준이다. 택시 1대당 인구는 화성 752명, 오산 340명으로 화성은 전국 평균(1대당 312명)보다 크게 뒤처진다.

화성시 관계자는 “GTX-A 개통 이후 동탄역과 병점역 등 주요 거점에서 심야시간 30분 이상 택시를 기다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외곽 농촌지역과 산업단지, 외국인 밀집지역은 호출 배차 지연이 일상화된 지 오래”라고 말했다. 이어 “현 제도는 오산에 유리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통합사업구역 유지의 실익도 크지 않다”며 “통합 면허제 재검토와 함께 증차 배분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통3부지와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기존 현안에서도 오산시가 상생보다는 이기적 태도를 보여왔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반면 오산시는 “면허 배분은 운수종사자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성급한 조정보다는 합리적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맞섰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시민 교통권과 지역 형평을 지키기 위한 원칙적 대응”이라며 “경기도와 정부가 추진 중인 균형발전 취지에도 배치되지 않는 합리적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두 시의 입장차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l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