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지원 확대·심리 상담"…양평군, 억울한 죽음 막는다
"인권·정당한 권리 지켜야"…공직자 지원안 마련
- 양희문 기자
(양평=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양평군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뒤 숨진 공무원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1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공흥지구 개발 사업 및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등으로 다수 공직자가 특검 조사를 받고 있다.
공흥지구 특혜 의혹의 경우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군 공무원 3명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현재 특검으로 넘어간 상태다.
지난 10일 숨진 채 발견된 50대 단월면장 A 씨도 공흥지구 건과 관련해 앞선 수사기관 조사에서 무혐의를 받았으나, 특검은 이달 A 씨를 다시 불러 조사했다.
A 씨와 함께 일했던 주무관도 특검 조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으로 수사받는 B 국장 등 3명도 출국 금지된 상태다.
군은 수사 기관 조사 시 공직자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세부적으로 △고문변호사 지원 확대 △조사 대상 공직자를 위한 심리 상담 △정당한 행정행위로 인한 사법기관 조사 시 공직자 지원 등이다.
A 씨가 자필 메모를 통해 특검 조사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숨진 만큼, 같은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전진선 군수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고인(단월면장 A 씨) 외에 조사받는 공직자가 다수 있는데 우리 군은 그들의 인권과 정당한 권리를 지켜야 한다"며 "고인과 그들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동원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2일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 조사를 받은 뒤 10일 숨진 채 발견됐다.
공흥지구 특혜 의혹은 김 여사 가족회사인 ESI&D가 2011~2016년 개발사업을 기한 내 완료하지 못했음에도 양평군 도움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납부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A 씨는 2016년 당시 공흥지구 사업 개발부담금 부과 업무 담당 팀장이었다. 그는 주변인들에게 줄곧 억울함을 호소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yhm9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