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수도권 규제 완화·인구감소지역 재지정 절실"

(가평=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가평군은 정부에 수도권 규제 완화 및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을 강력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군은 지난달 29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정책간담회에서 인구 유입 방안과 지방소멸 위기 대응 전략을 논의하고, 이들 지자체와 함께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관련 공동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했다.

건의서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수도권 규제 제외, 향후 인구감소지역 2차 지정 시 기존 지역의 지위 유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는 군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팔당 상수원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중첩규제에 묶여 지역발전이 극도로 제약받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소멸 대응기금과 정책 특례를 통해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속가능한 인구 유입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서태원 군수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규제 완화와 재지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실질적인 인구 유입 정책을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