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반환공여지' 대책 지시에 주민들 반색 "빠른 추진 절실"

(동두천·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1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달여를 맞아 국방부에 경기북부의 미군 반환공여구역 처리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민들이 "실질적이고 빠른 추진력이 절실하다"며 반기고 있다.

접경지역 안보와 밀접한 영향을 맺고 있는 경기북부의 경우 지난 70여 년 동안 미군 주둔으로 인해 추정 손실액이 약 40조 원에 달한다는 경기개발연구원 등의 분석도 나온 바 있다.

10여 년 전 정부는 경기남부 평택시에 미군기지 이전사업을 벌이면서 평택에 18조 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으나, 대조적으로 북부의 동두천이나 의정부에는 별다른 지원을 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았다.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주한미군 관련 땅과 시설에 대해 크게 3가지로 나눠 공여구역, 반환공여구역,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라 지칭한다.

우선 공여구역은 '소파(SOFA,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우리나라가 미군에게 제공한 시설과 구역을 뜻한다. 이중 경기도에는 15개 시·군, 51곳, 211㎢에 걸쳐 공여구역이 있다. 또한 공여구역주변지역이란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 그리고 연접한 지역을 뜻한다.

이 대통령이 전향적 처리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반환공여구역'은 미국 군대가 우리나라 땅을 쓰다가 다시 반환한 땅을 뜻한다. 경기도내에는 활용 가능한 반환공여구역이 5개 시·군, 22곳, 72㎢ 규모 면적이 있다.

경기북부는 의정부시, 동두천시, 파주시에 반환공여구역이 있고 남부는 하남시, 화성시가 해당한다.

의정부는 캠프 시어즈, 캠프 라과디아, 캠프 에세이욘, 캠프 카일, 캠프 레드클라우드, 캠프 잭슨, 캠프 스탠리 등 8개의 미군기지가 만들어졌고 차례로 반환했다.

캠프 시어즈와 캠프 에세이욘 부지에는 경기북부광역행정타운이 들어서고 을지대학교 의정부캠퍼스 및 부속병원 등이 건립됐다. 캠프 라과디아에는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캠프 레드클라우드의 경우 의정부시가 사활을 걸고 미래형 첨단산업 육성지로 조성하려 다양한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두천은 상패동에 있던 캠프 님블이 반환돼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이전이 확정됐다. 다만 동두천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며 미군기지 중 가장 큰 면적의 '캠프 케이시'와 '캠프 호비'는 여전히 반환이 지연되고 있으며 지역민들이 국방부에 '반환해달라'고 탄원하는 상황이다.

동두천시민들과 동두천시는 2023년 12월 "10년 전 국방부가 동두천과 한 약속을 지켜라"면서 '미군기지 반환, 첨단산업 특화단지 조성' 등을 요구하며 국방부 앞 대규모 집회 시위를 열기도 했다. 시민들과 시는 꾸준히 정부를 향해 미군기지 반환 약속과 정부의 재정지원,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북부의 실태를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더 잘 아는 이 대통령이 국방부에 전향적 검토를 지시했다는 소식에 북부지역이 들썩이고 있다.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은 대규모 투자유치와 교통시설 건립 등 경기북부 발전의 근본이 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부터 북부를 수시로 방문하면서 지역경제와 안보태세 등을 살피고 지역민들과 소통한 바 있다. 도지사 시절 그는 '경기 분도'에 반대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아직은 시기상조다. 북부는 재정자립도가 낮고 규제가 많아 남부에 비해 발전이 더디다"며 상대적으로 더 투자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지론을 펼쳤다. 대선 기간에도 그는 분도를 반대하면서 이와 같은 논리의 연설을 하기도 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반환하기로 약속했던 미반환공여지의 조속한 반환,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포함한 반환공여지의 국가주도 개발, 평택에 지원했던 수준의 실질적 보상 대책이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결단과 전향적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태진 동두천 부시장은 "북부는 70년 동안 인구도 줄고 소멸위기에 처해 있다. 대북억제와 중국견제 등 미군이 떠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대신 평택 특별법을 만들어 19조 원을 지원했듯이 동두천에도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