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정책난제 '주택문제', 균형발전이 해법이다

강팔문 평택도시공사 사장(전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 = 서울의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심상치 않다고 한다. 추세를 보니 그러한 듯하다. 신정부 집권 초기에 집값 불안은 자칫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소란스럽게 대응할 우려가 있어 걱정이 든다. 언론은 수요와 공급을 망라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한다. 수요관리로는 과세와 거래 및 소유규제, 대출제한을, 공급방안으로는 3기 신도시의 신속한 추진과 재건축, 재개발의 속도전을 제시한다.

주택시장 안정의 해법을 찾는데 우리는 줄곧 주택 안에서 그 해법을 찾아왔다. 그러나 작금의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한 시장불안은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정부대책으로 잠시는 모르지만, 실효성 있게 해결된 적도 없다. 강남을 중심으로 한 일부 지역에서 수요는 무한하게 만들어지고 있고 이 지역에서의 공급 또한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수요가 무한한 상태에서의 수요관리는 풍선효과만 가져온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공급은 희귀자원의 공급으로 더욱 집값을 불타오르게 한다. 산불에 연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별 효과는 없으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외연으로 확산시킨다.

부작용도 많다. 다주택자나 고가주택에 대한 중과는 공급동결과 함께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킨다. 대출제한은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을 막는다. 정부가 나서서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을 막는 사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정책이다. 각종 거래나 소유규제는 불편만 야기할 뿐이다. 신도시는 직주분리로 교통수요를 늘려 출퇴근 직장인을 고통스럽게 하고 수도권 인구집중을 촉진한다. 더구나 인구감소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신도시 건설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지도 의문이다.

주택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으로 주택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해야 한다. 노무현정부 시즌2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서울과 수도권은 비워서, 지방은 채워서 경쟁력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우선 공공기관의 이전을 추진하자. 제2의 혁신도시의 건설은 시간과 돈이 많이 든다. 기존의 쇠락해 가는 지방도시로 즉시 분산시키자. 그리하면 지방도시의 공동화를 막아 활력을 줄 수 있고 정책의 신속한 집행도 가능하다.

지방대학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대학을 지방의 국립대학과 함께 단일 대학으로 묶어 서울로 오지 않아도 서울대학 수준의 교육을 받도록 하자. 서울1, 2, 3대학 등을 만들어 신입생 선발도 함께, 커리큘럼도 같이 하고 교수진도 함께 운용하자. 기업의 이전을 강제할 수는 없다. 지방기업에 세제를 비롯한 획기적인 혜택을 주자. 지역 간 도로, 철도 연결망을 강화하여 대한민국을 사실상 하나의 경제권으로, 하나의 도시로 만들자.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어느 곳에 살더라도, 우리의 기업이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도시에서 살고 기업활동을 하게 하자.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과정에서 서울의 주택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거나 최소한 완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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