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개발부담금 105억 징수…역대 최대 성과

(양평=뉴스1) 양희문 기자 = 펼쳐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5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건축 인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부과 대상 사업을 누락 없이 조사해 납부 의무자에게 지속적인 안내와 독려를 실시했다.

그 결과 평년 대비 약 5배 규모에 해당하는 105억 원을 징수하는 데 성공했다. 이 중 50%인 약 53억 원과 징수 수수료 3억 6000만 원 등 56억 6000만 원이 군 세입으로 편입될 예정이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 투기 방지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도시지역에선 990㎡ 이상, 비도시지역에선 1650㎡ 이상 개발사업 시행 시 개발이익의 20~25%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진선 군수는 "철저하고 공정한 검증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와 징수에 누락이 없도록 하고, 건전한 지역개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