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허위사실, 외국인이 비방물 전송…대선 선거사범 3명 고발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를 하루 앞둔 2일 서울 용산구 청파로 청파도서관·청파동자치회관 별관 대강당에 마련된 청파동 제1투표소에서 관계자가 기표용구를 들어 보이고 있다. (공동취재) 2025.6.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를 하루 앞둔 2일 서울 용산구 청파로 청파도서관·청파동자치회관 별관 대강당에 마련된 청파동 제1투표소에서 관계자가 기표용구를 들어 보이고 있다. (공동취재) 2025.6.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온라인에 제21대 대통령 선거(대선)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인쇄물을 팩스로 전송하는 등 행위를 한 선거사범 3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A 씨와 B 씨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5월 대선 후보자 C 씨 당선에 불리한 허위 사실을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 620여 건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C 씨 낙선을 목적으로 SNS에 올라온 허위 사실을 확인 없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40여건 게시한 혐의다.

아울러 선관위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인쇄물을 전자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낙선 운동한 외국 국적 D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D 씨는 지난달 26∼27일 대선 후보자 E 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전자책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된 인쇄물 1840여건을 전자 팩스 사이트를 이용해 검찰청, 법무부, 경찰서와 수도권 지역 중·고교, 서울 소재 성당 등에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