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원 "배곧 송전선로 주민소환은 '혈세낭비'…제도보완 필요"

(시흥=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시흥시 배곧신도시 일대 전력구(송전선로) 매설을 반대하는 주민소환과 관련해 일부 시흥시의원들이 "혈세 낭비"라고 반박했다.

18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흥 마선거구 이봉관·서명범·박소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무분별한 주민소환 청구로 인해 낭비된 혈세를 배상하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12월 마선거구 지역인 정왕3·4동, 배곧1·2동 주민들은 "초고압송전 선로 노선 변경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은 배제됐다"며 해당 선거구 의원 3명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했다.

주민소환투표관리 경비는 시흥시가 부담했다. 시는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에 2억 1000여만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주민소환투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유권자 20%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유권자 8만 9681명 가운데 약 1만 7900여명 정도의 서명을 받는 것으로 그쳐 결국 무산됐다.

이를 두고 시의원들은 "주민소환추진위원회는 명확한 사유 없이 터무니없는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했다"며 "청구 최소 기준인 선거구 청구권자의 20%의 서명을 받지 못했고 최종적으로 추진위 대표는 시선관위에 청구서와 서명부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나아가 검증 없이 주민소환 추진은 정책 반대 수단으로 언제든지 오·남용 될 수 있어 이를 위한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원들은 "청구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 허위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 없이 추진될 수 있고 소환 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아 단순한 정책 반대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제도가 오·남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민소환제도가 단순한 정책 반대나 주민 갈등을 조장하는 수단으로 오·남용 되지 않게 위법행위나 직권 남용 등 구체적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청구가 가능하도록 청구 요건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고 예치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배곧 송전선로 매설 사업은 2021년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배곧신도시 사이를 잇는 전력 공급망으로, 신시흥변전소와 신송도변전소 사이 7.2㎞에 해당한다. 국책사업으로 인천, 배곧일대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추진 중이다.

시는 고압선 영향으로 건강상 이유로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2022년부터 약 3년간 한국전력공사(한전)와 법정 공방을 벌였지만 3심에서의 최종 패소 확정판결로 국책사업에 함께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