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 여의도 33.8배…사업비 28.8조 소요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지난해말 기준 경기도 내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공원·도로 등 도시·군계획시설이 여의도 면적의 33.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소하는데만 28조원이 소요돼 시군 재정만으론 해소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도내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1만1186개소, 9812만9000㎡로 나타났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만㎡)의 33.8배에 이르는 규모다.

이를 세부내역별로 보면 도로가 8118개소 2754만4000㎡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공원 847개소 2045만4000㎡, 녹지 587개소 293만㎡, 기타 1634개소 4720만1000㎡로 집계됐다.

시군별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광주시가 1497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이에 소요되는 재원만 3조4246억원에 달했다. 이어 시흥시 1026개소, 고양시 870개소, 용인시 850개소, 하남시 831개소, 양주시 828개소, 남양주시 800개소, 화성시 642개소, 의정부·김포시 각 548개소 순이다.

장기 미집행 시설 해소를 위해선 28조8308억원(도로 14조8711억원, 공원 4조1630억원, 녹지 7847억원, 기타 9조119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등)에 따라 도내 시군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이후 20년간 조성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 2020년 7월1일 자동실효(일몰) 조치를 취했지만 여전히 장기 미집행 시설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같이 도시·군계획시설 집행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시군의 재정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지자체가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때 이자만 지원해주고 있다. 또 시설결정 당시와 달리 여건 변화에 의해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높지 않아 미집행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매수청구제(장기 미집행시설 부지 중 대지 소유자에 한해 시군에 매수청구), 의회 권고제(장기 미집행시설 매년 지방의회 보고, 의회 90일 이내 해제권고할 수 있음), 해제 신청제(장기미집행시설 해제 해당 시군 입안 신청),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시군 결정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원조달·보상 등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등 제도를 마련해 시행중이다.

이에 맞춰 경기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우선순위 분석을 통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마련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소를 추진 중이다.

용인시는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집행가능 시설에 대해 실시계획인가를 추진중이며, 다음달 미집행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변경)할 계획이다.

화성시는 2021년 3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에 착수해 실효가 도래하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정비안을 마련 중이다.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을 대상으로는 실효시기 도래 이전 해제하고, 존치 미집행 시설은 집행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안산시는 지난 6월부터 추진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을 통해 재정상황, 미집행시설의 집행여건 변화 및 필요성을 고려해 시설의 존치, 변경, 실효적 해제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장기미집행 시설이 가장 많은 광주시는 지난해 7월 도시지역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통해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시설을 해제한 데 이어 집행가능한 시설에 대해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중이다. 또 GB우선해제취락지구 재정비 용역, 도시관계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통해 시설의 효과성이 낮은 시설을 정비(폐지)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시군의 예산 부족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소에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현재 시군을 통해 매수청구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의회 보고를 통해서도 장기 미집행시설 해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