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더 두드리면 열릴까? 檢, '이재명 대북송금' 영장청구 가능성

(서울·경기=뉴스1) 최대호 이장호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당초 예상치를 넘어서는 '찬성표'가 나오면서 검찰의 남은 수사에도 탄력이 붙게됐다.

검찰은 우선 이번 체포동의안의 핵심인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겠지만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정자동 호텔부지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속도감 있는 수사를 통해 추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상당히 고무적인 모습이다.

국회에서 진행된 체포동의안은 투표 참여 297명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 등으로 부결됐다. 찬성표가 10표만 더 나왔다면 출석의원 과반(149명)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표결 결과는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 상당한 명분을 제공했다는 평가다. 부결은 됐지만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더 많았고, 민주당 쪽 이탈표도 다수 나온 것으로 추정되면서다. 실제 반대 138표는 민주당 169석 중에서도 30명 이상이 반대표를 던지지 않고 이탈했다는 의미다.

검찰은 체포동의안 부결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이 대표를 둘러싼 남은 의혹에 대한 엄정 수사를 천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향후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본건에 대한 보강수사와 함께 현안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검찰이 표현한 '현안 수사'는 대북송금 의혹, 백현동 개발 의혹, 호텔부지 특혜 의혹 등으로 볼 수 있다.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대북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측에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를 대납하고, 이 대표의 방북비용 300만달러도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이 대표의 핵심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간 대질신문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백현동 개발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옮겨가자 부동산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 등이 해당 부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지은 사업이다.

아시아디벨로퍼는 부지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로 2단계 상향해달라는 요청을 성남시가 거부해 난항을 겪다가 2015년 1월 이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대표로 영입했다. 김 전 대표는 과거 이 대표 성남시장 선거에서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다.

이후 성남시는 해당 부지에 대해 이례적으로 용도 변경(임대→민간분양)과 용도지역 4단계 상향(자연녹지→준주거지역) 등을 허가해줬다. 이에 50m 높이의 옹벽이 있는 아파트가 지어졌고 민간사업자는 이 사업으로 3000억원 가량의 이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자동 호텔 부지 특혜 의혹은 2015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시유지에 5성급 호텔이 들어설 때 시 측이 부지를 인허가하는 과정에서 시행사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성남시는 호텔 사업 시행사에 시유지를 30년간 임대하는 수의계약을 맺었는데, 계약 1년 만에 해당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전환됐다.

검찰은 이러한 의혹이 이 대표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아직 수사 초기 단계여서 마무리까지는 어느 정도 시일 소요가 불가피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속도감 있는 수사를 통해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 대표 관련성을 찾아내 다시 한번 국회 문을 두드리는 시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 때 빠진 대장동 '428억원 약정 의혹' 보완 후 재정구 및 남은 현안 수사 혐의에 대한 '쪼개기 구속영장 청구' 등의 분석도 나온다.

국회 체포동의안 '박빙 부결'에 힘을 받은 검찰이 향후 이대표에 대한 신병처리를 두고 보다 공세적인 태세를 보일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