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주암지구 민간임대주택 3185세대 '임차인 우선분양' 필요"

(과천=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과천시가 과천주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주암지구) 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3185세대에 대해 '임차인 우선분양 전환 및 초기분양가 확정형'으로 공급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 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암지구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정책(구 뉴스테이)의 일환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6년 6월 지구지정 됐다.

전체 주택호수의 50% 이상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돼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총 6158세대 가운데 3185세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계획됐다.

하지만 해당 3185세대는 분양전환 여부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어 10년 임차기간 종료 후, 민간 사업자가 분양전환 여부 등을 결정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이 때문에 시민의 주거 불안정이 지속되고 향후 상승한 주택가격으로 인해 인근 시·군처럼 대규모 분쟁이 초래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시는 전망했다.

이에 시는 '임차인 우선분양전환 및 초기분양가 확정형'으로 공급해 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수립하는 민간임대사업자 모집공모 기준 마련 시, 합리적인 분양전환 가격 등 실질적인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지역 지자체와 협의할 수 있는 법적규정 마련도 함께 건의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도시 개발은 해당 주민에게 우선적인 수혜로 돌아가야 한다"며 "이번 건의를 통해 시민의 수요와 기대에 부응하고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주택공급 추진과 빠른 시일내에 분양이 시행되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