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소리, 유력 대권주자 이재명 기본소득 특집 다뤄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미국 전역에 송출되는 라디오 매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Voice of america)가 차기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을 다룬 특집을 보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매체는 지난 9일자 보도를 통해 ‘한국의 코로나19 사태와 보편적 기본 소득에 대한 논의’를 주제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창한 보편적 기본소득 및 이와 결합된 지역화폐의 의미와 반론, 정치적 의미를 자세하게 소개했다.

우선 최근 대학을 졸업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정규직 취업에 어려움을 겪은 이건형씨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경기도 청년수당이 가뭄에 단비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회사의 사무 보조원으로 일하고 있는 이씨는 최근 임금을 삭감당해 생활비 감당도 빠듯한 지경이었지만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청년수당(만 24세 분기당 25만원 등 총 연간 100만원 지급)으로 받게 됐다고 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만 24세 청년들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청년수당 외 코로나 바이러스19 대유행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은 전 도민들에게 현금을 지원(1인당 10만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보편적 기본 소득 개념은 ‘교과서에나 나오는 이론에 불과’한 비주류 개념으로 수십 년간 경시되었다”며 “이제는 보편적 기본 소득 개념에 추진력이 붙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디지털 언택트 환경이 조성되었고, 이제 더 이상 생산에 이전과 같이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다. 보편적 기본 소득이 없다면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위기에 처했다고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매체는 보편적 기본 소득을 지지하는 이들은 그들이 예상하는 일자리 종말을 막기 위해 정부가 소득 수준이나 실업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에게 최저 생활 임금을 제공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보호하고 빈곤을 줄일 수 있으며,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치 철학자 토마스 페인, 시민권 지도자 마틴 루터 킹 주니어에서부터, 기술계의 거물 일론 머스크와 페이스 북 창립자 마크 저커버그와 같은 실리콘 밸리 경영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물들이 이러한 보장된 소득을 주장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핀란드, 케냐, 이란 등 수십여 개 국가가 제한된 형태의 보편적 기본 소득을 채택했으며, 미국 알래스카 주의 경우 원유 수입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주 정부의 투자 기금을 통해 시민들에게 매년 기본 소득을 지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매체는 경기도에서는 보편적 기본 소득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고 있고, 이러한 지역 화폐는 계좌로 입금돼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된 지역 화폐 가맹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 상인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수원 재래시장의 상인 이청환씨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재난지원금 덕택에 우리 시장이 큰 도움을 받았다”며 “평상시에 재래시장에 잘 오지 않던 분들도 요즘 많이 온다. 더 많이 사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매체는 그러나 보편적 기본 소득을 비판하는 이들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보편적 기본 소득은 기존 복지 프로그램에 부담을 주는 포퓰리즘이라고 말한다는 것이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기본 소득 옹호자들은 개인이 돈과 공공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국가가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보편적 기본 소득이 채택되면 이러한 서비스 체제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이 매체는 “이 지사가 추진하는 정책이 진정한 의미의 보편적 기본 소득이든 아니든, 이 정책은 그의 정치적 전망에 힘을 실어 주고 있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56세 백발의 그는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고, 곧 2022년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널리 예상되고 있다. 최근 여러 여론 조사에 따르면 그는 좌파성향의 더불어민주당 내 다른 후보들을 쉽게 제치고 선두를 달리고 있다”며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버니 샌더스 버몬트 상원 의원에 비교되고 있다는 평에 대해 부분적으로만 일리 있는 얘기”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에 대해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보편적 기본 소득이 국가 수준으로 점차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기 대선 출마여부 질문에 대해 답을 하지 않은 채“큰 문제에 대한 큰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이다. 상황이 바뀌면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정치인은 새로운 길을 찾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