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만원 대출 하루 이자가 23만원…3만1천% 고금리 불법대부 조직 검거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인터넷 대출사이트에서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최고 3만1000%의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은 대부업자 등 9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8일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대부업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특사경 수사관을 투입해 인터넷․모바일 상 불법 대부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해왔다”며 “수사 결과, 조직 ‘총책’ 등 9명을 대부업법 위반혐의로 형사 입건했으며 수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이들 모두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받은 연 이자율은 최고 3만1000%에 이르며, 피해자와 대출 및 상환에 따른 피해 규모는 각각 3610여명, 3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 2018년 6월부터 일명 ‘황금대부파’ 조직을 결성, 조직 ‘총책’ 주도로 수도권 및 부산 등 전국에 걸쳐 불법 대부행각을 벌여왔다.

주요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대부업 총책인 A씨는 사장을 맡아 조직을 총괄하며 고향 선후배 등 8명에게 담당 업무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각 조직원들은 채무자들로부터 이자 및 원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는 ‘수금’ 요원, 대부를 희망하는 채무자들의 신상정보와 대부 희망금액 등을 파악한 후 출동요원들에게 알려주는 ‘콜’ 요원, 채무자들을 만나 직접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금을 교부하는 ‘현장출동’ 요원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불법 대부업 활동을 했다.

A씨는 조직원 월급을 책정하고 활동비(속칭 ‘시제’)와 대부 성공수당을 지급하면서 대부 활동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인터넷 대출 사이트 광고를 통해 사람들을 유인했다.

A씨는 대출○○, 대출△△ 등 인터넷 대출 사이트에 매달 수백만 원의 광고비를 지불하고 정식 대부중개업체 회원사로 가입한 뒤 ‘무직자 대출’ ‘신용불량자 대출’ 등의 홍보를 통해 전국 불특정 다수인을 끌어들였다.

사무실의 ‘콜’ 요원이 손님들과 1차 전화 상담 뒤 휴대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수도권과 부산 등의 현장출동요원에게 연락하면 이들이 현장에서 채무자를 직접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고 고금리 이자를 받는 방식을 주로 사용했다.

조직원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도록 사주한 뒤 불법으로 등록증을 대여받고 타인명의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을 대부업 영업에 부당 이용하기도 했다.

총책 A씨는 세금탈루 등의 목적으로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대부액 상환에 사용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특히 이들은 일용직 노동자, 소상공인, 택배기사 등 대부분 신용이 낮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제한이자를 초과해 이자를 받아 챙겼다.

이들 중에는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에게 접근한 뒤 27만원을 대출해주고 바로 다음날 이자 23만원을 포함해 50만원을 상환 받는 등 연 이자율 3만1000%의 고금리 이자를 받아내기도 했다.

이들은 피해자의 가족, 지인 연락처를 제공받은 뒤 상환이 늦어질 경우 문자나 전화로 가족 또는 지인에게 공갈,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김영수 단장은 “2020년은 불법 고금리 사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불법사채를 뿌리 뽑는 원년의 해로 만들겠다”며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영세상인․서민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 영업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와 관련, 인터넷․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상 미등록 대부업 및 불법 대부 중개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학교 및 공단, 다문화특구 등으로 ‘찾아가는 불법 사채 현장상담소’ 운영을 통해 전방위적 불법 사채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으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단지 수거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30명을 채용,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해 불법 광고 전단지를 무차별 살포한 배포자를 연중 검거할 방침이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