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위탁 대해부〕④전문가 심의 없이 ‘수탁기관 선정’ …‘절차 무시’

(경기남부=뉴스1) 김평석 권혁민 조정훈 기자 = 지방자치단체장이 권한사무를 위탁할 경우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계약 사무를 공개입찰에 의해 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권한사무를 위탁하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도 이런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해당 위탁사무에 대한 수탁기관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진행돼야 한다.

민간위탁의 경우 각 자치단체는 조례로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명문화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위탁의 경우에는 관련 조례가 없다 보니 심의위원회 구성 등 수탁기관 선정과 사후관리 등을 위한 시스템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다.

계약 역시 해당 자치단체가 특정 기관·단체를 지정하거나 자의적 판단만으로 체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평택시는 2011년 5월부터 진위천 시민유원지 운영을 (재)평택시청소년재단에 맡기고 있다.

화성시는 2012년 12월 화성시립도서관 운영을 화성시문화재단에 위탁한 후 별다른 심의 과정 없이 현재까지 맡기고 있다.

김포시는 2013년 1월 독립운동기념관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한 달 뒤인 2월부터 기념관 운영을 청소년육성재단에 위탁해 오고 있다.

군포시도 2013년 2월 군포문화재단을 창립하고 다음해인 2014년 1월부터 군포시 평생학습원(구 군포문화센터)와 청소년문화센터 등에 대한 운영을 재단에 맡기고 있다.

시는 평생학습원 설치 운영 조례 제11조(위탁운영) 제1항에 ‘군포문화재단이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단법인 군포문화재단에 위탁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고 사실상 군포문화재단에 지정 위탁하는 것을 명문화했다.

군포시 관계자는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 평생학습원 등의 조례에 문화재단 위탁 조항을 만들었다”며 “미비한 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광역시는 전시컨벤션센터인 벡스코홍보관을 출자·출연기관인 ㈜벡스코에 위탁하고 있다.

대전광역시 역시 2011년 의료관광 활성화 운영 조례를 제정한 이후 의료관광사업을 출연기관인 대전마케팅공사에 위탁 운영 중이다.

모두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한 조례를 제정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적절성과 재위탁 타당성 등을 심사하지 않고 위탁한 경우다.

이들 사례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정책적 방향성 제고를 위한 역량을 갖췄는지, 전문성을 갖춘 구성원과 시스템이 준비됐는지 등에 대한 검증이 없었다는 점이다.

출자·출연기관 관련 조례를 제정하며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만 제시하고 위탁 대상 사무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는 장치는 만들지 않은 제도적 미흡함도 엿보인다.

해당 위탁사무를 발굴하는 단계부터 특정 기관을 염두에 두다보니 당연히 거쳐야 할 행정절차가 무시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간위탁과 관련해 2010년 수탁기관 선정 시 전문가 비용·효과·타당성 등을 비교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라고 권고했다. 또 심의 규정을 조례로 정하라고 통보했다.

정부도 지난달 17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경쟁체제 도입, 적절성 심사, 관리감독 강화 등 국가사무 민간위탁 개선방안을 논의·확정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과 관련된 업무가 포함될 수 있는 공공위탁의 경우 민간위탁보다 더욱 엄밀한 심사, 관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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