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무관심'·정관계는 '찬반 갈려'…지자제개선안

(수원=뉴스1) 윤상연 기자 = 대다수 도민들은 "관심이 없다. 경기침체에 따른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치개선안 등을 낸다는 자체가 불만"이라며 반발했다.

수원 조원동에 거주하는 회사원 김진하씨(55)는 "서민들은 매일 가스비, 전기료 등 공공요금이 들썩이면서 가계비용을 어떻게 줄이느냐에 관심이 많다"며 "지방자치개선안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여타 도민들도 듣도 보지도 못했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반면 도내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되지도 않을 정치 개선안을 지금 논의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에는 이해관계에 따라 반응이 엇갈렸다.

최근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화 한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구)은 "새누리당의 지방자치개선안은 각각의 사안에 대해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여야 대선후보들의 공동 공약인 기초의원과 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등의 약속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원 의원은 "이번 새누리당 개선안은 대선공약을 유야무야시켜 현행대로 가자는 것으로, 지방자치 말살 개선안에 다름아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재영(평택시을)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은 자당의 지방자치개선안에 대해 '동의한다'며 개선안을 지지했다.

이 위원장은 광역단체장과 시·도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에 대해 "장기적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러닝메이트제가 바람직하다"며 "이유는 광역단체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최고 현안인 교육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등 교육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한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도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에 대해 "실례로 경기도는 도지사는 새누리당, 교육감은 진보성향을 보이면서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에서 갈등을 빚는 등 정책적 혼선이 일어나고 있다"며 "도지사와 교육감이 연동해 같은 당에서 출마해야 도민들이 원하는 교육정책의 추진력을 담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등 행정기관 관계자들은 지자제 개선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안을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광역단체장과 시도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에 대해서는 확실한 선을 그으며 찬반이 확연하게 갈렸다.

익명을 요구한 도 관계자는 "그동안 여야에서 논의해 왔던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자 이에 대한 물타기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이번 개선안은 야당인 민주당을 논의 테이블에 끌어들이기 어려운 사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광역단체장과 시도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에 대해서는 교육 정책의 추진성과 예산을 효율적 집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도 "광역단체장 연임횟수 2회 제한과 관련해 이 시점에서 왜! 갑자기 단체장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사안을 들고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국회의원들은 연임제한을 하지 않는 것과는 대조적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광역단체장과 시·도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에 대해서는 "광역단체장의 정당 공천은 헌법에 명시돼 있지만, 교육은 헌법에서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다"며 "교육감의 광역단체장 러닝메이트제 도입은 정당 공천을 의미하는데 이는 위헌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syyoon111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