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해법 간접·특수고용에 초점 맞춰야"

앞으로 비정규직 해법의 초점은 용역, 파견, 하청과 같은 간접고용과 레미콘 운전자,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은 지난 18일 광주 광산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한 포럼'에서 "지난 2007년 비정규직법을 만들었지만 파견 노동자 등의 방법으로 정규직 전환율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앞으로 법은 간접고용 노동자들과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권익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포럼은 광주 광산구가 5·18 민중항쟁 32주년을 기념해 마련했다.

김 실장은 특히 중소기업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논의된 것은 대기업 비정규직 문제였는데, 이는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약 20%에 불과하다"며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비정규직 문제는 아직 본격적으로 거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정규직 전환 뿐만 아니라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비정규직 해법으로 관련 법 강화와 사회적 연대가 제시됐다.

광주비정규직센터 명등룡 소장은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투쟁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회사 측의 불법에 대한 처벌이 경미하고, 불안한 고용의 특성상 행동이 쉽지 않다"며 "정규직 그리고 사회와의 연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hs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