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통합' 맡긴 전남광주 22개 공공기관 운명은…16일 윤곽 나온다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산하 22개 지방공공기관을 11개로 재편하는 통합 작업의 구체적인 윤곽이 16일 드러날 전망이다.

통합특별시가 내년 통합 공공기관 출범을 목표로 기관별 존속·해산 등 흡수통합 방향을 담은 '공공기관 통합 조례안' 입법예고를 준비하면서다.

1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월 23일 민형배 통합특별시장의 주재로 열린 '통합특별시 제1차 공공기관장 회의'를 시작으로 공공기관 통합전담팀(TF) 11개를 구성, 한 달 넘게 통합안을 논의해 왔다.

시 산하 41개 지방공공기관 중 △광주도시공사·전남개발공사 △광주관광공사·전남관광재단 △광주·전남연구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여성가족재단 △테크노파크 △신용보증재단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전남중소기업진흥원 △사회서비스원 △문화재단 △인재평생교육진흥원 등 22개 기관이 통합 대상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22개 공공기관을 11개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강조한 원칙은 '기관 주도의 자율통합'이다.

민형배 특별시장은 앞선 제1차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시가 일방적으로 기관을 통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각 기관이 자율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스스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기관 통합은 단순히 기관 수를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정비"라며 "기능을 통합하되 시민서비스는 더욱 강화하고 직원들의 고용안정과 기관의 전문성도 함께 확보해 통합특별시의 위상에 맞는 공공기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시는 △유사·중복기능 통합 △직원고용 승계 △예산과 정원 불이익이 없는 통합 △시민주권 방식의 신속한 통합 △기관 주도의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통합이라는 5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통합 당사자인 기관과 노조, 전문가 등이 직접 참여하는 11개 전담팀의 자율적 통합안 마련을 주문했다.

논의 대상은 기관 기능 분석부터 통합 방식, 조직체계, 통합조례안 및 정관안, 본사 위치, 노사협의, 시민서비스 유지방안까지 다양하다.

한 달여간 논의를 이어온 각 TF팀은 16일 '지방공공기관 통합 조례안' 입법 예고를 앞두고 해산·존속 기관을 정하기 위한 막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시가 11월 통합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조례안 의결을 거쳐 내년 통합기관을 출범시키기 위해서는 이번 주 중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간다.

조례안이 공포된 후 통합기관장 선정 과정을 거쳐 내년 통합기관 출범이 가능하다.

일부 TF팀은 내부 논의를 거쳐 흡수·해산 기관을 결정했으나 일부 기관은 통합 방식을 아직 결정하지 못해 막판까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자율성이 보장되면서 일부 기관은 법인 해산에 따른 세금 부담, 직원 수, 기관 건물 소유 여부 등도 존속 적합도 기준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특별시 관계자는 "입법 예고를 위한 이번 통합 협의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기관들의 기존 조직, 업무, 인력구조 등이 서로 다른 만큼 조직체계 등 세부적인 조율이 필요하다. 각 전담팀은 통합기관장 선임을 거쳐 실제 통합이 이뤄질 때까지 논의를 주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