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빛고을의료재단 '어용노조 의혹' 검찰에 기소 촉구

(광주=뉴스1) 조수민 기자 = 빛고을의료재단의 부당노동행위·어용노조 설립 의혹 사건이 검찰 송치 후 1년 6개월째 미기소 상태에 머물자 노동조합이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지부는 7일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빛고을의료재단의 부당노동행위 및 노동조합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와 기소를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재단은 2023년 수탁법인 변경 후 임금 체계 변경 및 삭감 문제로 갈등을 겪다 노조가 84일간 파업에 돌입하자, 파업 전부터 민주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어용노조 설립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병원 근무 경험이 없는 인물을 채용해 노조 설립 핵심 역할을 맡기고, 사측이 3000만 원의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서장들을 통해 직원들에게 해당 노조 가입을 종용하도록 지시했다는 정황도 제기됐다.

광주지방노동청은 관련 조사를 거쳐 재단 이사장의 어용노조 설립 및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인정, 2025년 2월 28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이 광주지검으로 넘어간 지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기소 여부는 결정되지 않고 있다.

박가연 지부장은 "수사가 장기화하는 사이 혐의가 인정된 어용노조가 사측과 교섭하며 노동자들을 대표하고 있어 자주권 침해와 현장 탄압이 지속되고 있다"며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조사하고 위법 행위 확인 시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빛고을의료재단은 최근 보조금 유용 및 불법행위 의혹으로도 지역 시민단체와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광주진보연대 등 시민·농민단체는 지난달 13일 재단 관계자들이 법인 보조금을 형사 사건 변호사 선임 비용 등으로 유용했다는 주장을 담아 업무상횡령 및 지방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광주 광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노조 역시 지난달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재단 측이 위장전입 사건과 어용노조 대응 등 법률비용에 시 보조금을 유용했다는 정황이 있다"는 취지의 공익 제보 내용을 밝히며 광주시에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 바 있다. 당시 노조는 공공병원 보조금이 사측 개인 형사사건 방어에 쓰였다는 의혹이 사실일 경우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sum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