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대응·삭발에 단식까지…국립의대 후보 순천대 선정 반발 확산

(무안=뉴스1) 전원 서충섭 기자 =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후보 대학 추천을 둘러싼 갈등이 법적 대응과 삭발에 이어 단식으로까지 번지는 등 확산하고 있다.

박문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3)은 6일부터 통합특별시 무안청사 앞에서 단식에 들어갔다.

박 의원은 "국립의대 신설 후보 대학 추천 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며 교육부의 즉각적인 심사 절차 중단을 촉구하며 단식을 진행하고 있다.

목포가 지역구인 특별시의원 7명은 7일 의회 전남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의대 후보 대학 추천 심사와 관련해 "결격사유가 있는 계획서를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검토 없이 접수했다"며 "전문성을 갖춘 심사위원이 없는 등 매일 의혹이 터지고 문제점이 드러나는 데 집행부는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형배 시장은 심사 과정과 결과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며 "공정은 묻히고 졸속과 부실만 남았다. 교육부는 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적법성과 공정성을 철저히 검증한 뒤 재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남권 15개 장애인단체에서도 이날 무안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사 자료와 채점표, 부지 증명, 내부문서의 전면 공개를 촉구했다. 순천대 부지 매입 예산 지원 검토 중단도 요구했다.

서남권 정·관·학계 인사와 지역민 300여 명은 지난 5일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립의대 신설 후보 대학 선정 과정이 적법하고 공정하게 진행됐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삭발식을 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목포)과 강성휘 목포시장, 이형완 목포시의장, 통합시의원과 목포시의원, 목포대 류동영·임한규 교수 등 12명이 삭발에 참여했다.

목포대를 중심으로 한 법적 대응도 이어지고 있다.

목포대는 지난 3일 후보 대학 선정 심사가 공정성과 적법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교육부에 이의신청서도 제출했다.

목포대 측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 6항에 따라 대학의 교사와 교지는 원칙적으로 설립 주체인 국가가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순천대가 후보 대학 신청 과정에서 국가 소유 부지가 아닌 순천시 소유 부지에 대한 무상임대 협약서를 제출했다며 실제 의대 건립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검토가 충분히 이뤄졌는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시민단체도 심사 과정에 대한 책임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후보 대학 추천에 참여한 심사위원 8명 전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전남경찰청에 제출했다.

서남권 한 의원은 "국립의대 설립 후보 대학 추천 과정이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다면 결과에 승복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각종 의혹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해명은 없으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