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文정부 탈원전 되돌리려는 퇴행적 흐름…李정부 잘못"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3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수급 문제와 관련,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강조하며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비판했다.

조국 원장은 이날 전남광주 북구 ㈜엠에스엘 내 프리마아트홀서 열린 호남반도체 클러스터 성공방안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조 원장은 "호남 반도체를 한국형 녹색대전환의 세계적 모범사례로 성공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우리 경제 도약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할 획기적인 정책이다"고 환영했다.

특히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혁신 성장과 지역 상생을 함께 실현하는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이정표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한 3대 원칙을 제안한다"면서 "먼저 호남반도체 인프라의 동력은 재생에너지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대규모 태양광과 육상 풍력 발전 단가가 원자력보다 낮게 책정되는 등 뛰어나다"며 "즉각 확충 가능한 재생에너지를 외면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각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노력을 되돌리려는 퇴행적 흐름에 대해 저는 강한 비판적 의식을 갖고 있다"며 "정부는 탈원전에서 감(減)원전을 거쳐 증(贈)원전으로 선회하려고 하는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탈원전 방향성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수출 경쟁력과 직결되는 RE100 달성을 위해서도 재생에너지 기반 인프라와 전력망 투자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둘째로는 사람에 투자하고 사람이 대접받는 사람 중심 성장이어야 한다. 주 52시간제에 머무른 후진적 노동정책은 안된다. 노동 환경 개선으로 노동자 삶의 질까지 보장하는 혁신 모델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재, 부품, 장비 등 소부장 기업 생태계도 함께 조성돼야 한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팹 조성과 함께 소부장 기업 60곳 입주를 설계 단계에서 담았다"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도 삼성과 SK와 함께할 소부장 기업들의 입주 부지를 국가산단 지정 단계서부터 명문화하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전날 신안군에서 열린 명사 초청특강에서도 호남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언급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추가적인 용수 공급 대책을 주문했다.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