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석 전남광주의회 기재위원장 "특별시 핵심 기능 일원화해야"
"무조건 똑같이 나누는게 균형은 아니야…효율화 필요"
- 서충섭 기자
(무안=뉴스1) 서충섭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첫 조직개편을 앞둔 가운데 임형석 시의회 기획재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광양1)이 효율보다 명분을 쫓는 조직개편안의 비효율 우려를 제기하며 핵심 기능의 일원화를 강조했다.
임형석 위원장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조직개편의 난맥상을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조직개편안을 두고 청사 간 균형이라는 명분 아래 시정 핵심 컨트롤타워 기능까지 지나치게 분산되면서 효율성과 책임성이 훼손될 우려가 매우 크다"며 "공무원 종전 근무지 보장 원칙은 존중돼야 하지만 이것이 효율적 조직설계를 가로막는 절대적 기준이 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특히 "기능을 똑같이 나누는 것이 균형이 아니다. 기획·예산·조직·인사·감사 등 시정 핵심 지원기능은 반드시 통합일원화해 운영돼야 한다"며 조직개편안의 보완을 요구했다.
임 위원장은 "특별시 핵심 기능이 광주·무안·동부 3개 청사에 분산될 경우 정책 결정이 지연되고 업무가 중복, 책임소재마저 불명확해진다. 말만 통합일 뿐 사실상 분절된 행정체계를 안고 출발하는 셈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기획 기능을 광주청사로 일원화하더라도 전남의 전문 인력은 기조실에 함께 배치돼 광주의 도시행정과 전남의 광역·도농복합 행정이 융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범부서 정책과 대규모 재정사업의 컨트롤타워도 명확히 하고 정부의 20조 원 재정지원을 전담할 20조 재정담당관을 재정관리본부에 별도로 설치해 재정 확보부터 배분·집행·성과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총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날 동부권 의원들이 요구한 것과 마찬가지로 임 위원장도 동부청사의 역할 강화를 당부했다.
임 위원장은 "동부청사는 산업과 기후·환경정책의 전략 거점이 돼야 한다"며 "부시장 직속 1급 실장 직위를 신설해 정책 조정력을 강화하고 기후환경본부를 배치해 기업 환경규제에 신속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감사위원장과 사무국장도 함께 동부청사에 배치해 독립성과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반면 도시계획 기능의 경우 광주에만 집중하기보다 무안청사에도 일부 기능을 분배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첫 조직개편의 잘못으로 인한 수 년간의 행정 비효율과 갈등의 책임은 집행부가 감당해야 한다"며 조직개편안 조정을 촉구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조직개편안 시행일을 9월 말 또는 10월 초로 공식화하고 정원 1만 1178명을 토대로 '4실 8본부 27국 146과' 체제를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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