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시민단체 "통합 인센티브 20조, 자율성 보장해야"

(광주=뉴스1) 조수민 기자 = 전남광주 시민단체가 전남광주 행정통합 인센티브 20조 원 중 6조 원을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투입하겠다는 정부 발표를 규탄하며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 보장을 촉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20조 원은 행정통합에 참여하는 지역에 대한 추가 재정 인센티브"라며 "통합특별시가 지역의 필요와 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용해야 할 재원을 중앙정부가 통보하듯 결정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대원칙을 거스르는 행위"라고 밝혔다.

단체는 지난 1월 정부가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할 당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지원을 약속하며 확실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겠다고 공언했던 점을 언급했다. 이에 비춰볼 때 20조 원 중 6조 원을 반도체 클러스터에 지정 투입하는 결정은 '도로 뺏어가는(도로조)' 격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국가 전략 사업인 만큼, 전력·용수·도로 등 인프라 구축 예산은 지방정부 인센티브가 아닌 중앙정부의 국가산업정책 예산으로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사 결정이 중앙정부 주도로 이뤄질 경우, 재생에너지 사용이나 하수처리수 활용, 노동·시민 안전 조치 등 지역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시민 참여와 결정권이 소외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과 연계된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 역시 국가 책임하에 추진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기존의 '기부 대 양여' 방식을 폐기하고 이전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하며, 군 공항 이전 비용이나 인센티브를 통합 지원금 20조 원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시각이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국가 전략 사업으로 추진하는 반도체 유치와 군 공항 이전 비용을 20조 원에 전액 넘기는 것은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중앙정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국가사업 예산과 행정통합 인센티브 재원을 명확히 구분해 지방정부의 자율적 결정권을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경실련)도 이날 성명을 내고 "20조 원의 통합 인센티브는 행정통합에 동의한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성과"라며 "정부와 통합특별시가 시민 동의 없이 6조 원을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일방적으로 투입해선 안 되며, 사용처 결정에 대한 시민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sum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