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날개 달았다…'인프라·통합재정지원' 국무회의 통과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용수 공급망 구축 예타 면제 골자
반도체 생산거점 조성 뒷받침 '출연사업' 조건부 통과

광주 군공항 부지에 추진되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제공. 재배포 및 DB 금지)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호남권 반도체 산단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클러스터 조성을 뒷받침할 통합재정지원 예타 면제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전격전'에 상응하는 가속도를 내게 됐다.

25일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인프라 구축사업안'이 원안 의결됐다.

메가프로젝트 인프라 구축사업은 반도체 산단 운영에 필요한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의 신속 이행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거나 타당성조사를 생략하는 게 핵심이다.

예타 면제가 현실화되면서 광주 군공항 부지에 설립이 추진되는 반도체 팹 4기와 협력사에 필요한 전력 6.3GW와 용수 일일 65만톤 공급망 구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신장성·신광주 345kV 송전망에서 산단까지 약 20∼25㎞의 공급선로를 연결해 2029년까지 1단계 전력망을 구축한다.

1단계에서는 약 4GW를 우선 공급하고 이후 산단 직결 송전선로를 추가해 전체 수요를 충당할 계획이다. 원전과 지역 재생에너지를 기본 전원으로 활용하고 필요하면 액화천연가스 열병합발전소와 에너지저장장치 구축도 검토한다.

용수는 일일 65만 톤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최종적으로 일일 133만 톤의 용수를 확보, 반도체 팹에 공급하는 계획이 수립했다.

동복댐·보성강댐과 연계한 주암댐에서는 총 45만 톤을, 장흥댐·나주댐에서 각각 10만 톤씩 총 20만 톤을 공급하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광주 하수처리장 처리수 재이용수를 일일 30만 톤, 주암댐 주변 광역 수원 관리로 일일 27만 톤으로 확보해 예비 물량으로 이용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나주호 수혜구역 말단부의 농경지에 부족한 농업용수를 적기 확보하기 위해 신북지구 농업용수 공급사업 예타를 면제하는 안건도 통과했다. 이를 통해 농업용 댐으로 사용해온 나주호를 반도체 용수로 활용하고, 부족할 수 있는 농업용수는 바다로 흘러가는 물 일부로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통합재정지원 사업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반도체 팹 4기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호남권 대규모 반도체 생산거점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반시설 확충, 전·후방 산업생태계 조성, 인력양성 등을 종합 지원하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대규모 민간 팹 투자와 공공 인프라 구축을 적기에 연계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2030년까지 총 6조 원 규모의 출연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해당 사업을 신속 추진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예타 면제는 출연사업의 근거가 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전제로 한다는 조건부가 붙었다.

한편 정부와 기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호남권 반도체 산단이 들어설 광주 군공항 부지를 인도받을 2028년부터 팹 건설에 즉각 착수해 2029년 팹 2기 1차 완공, 2030년 6월부터 반도체 초도 물량 양산을 시작한다는 전격전을 실행해 나가고 있다.

정부는 10월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 입주협약을 체결하고 11∼12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2027년부터는 산단계획 수립과 설계·인허가, 탄약고 등 일부 부지 정비를 본격 추진한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