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재정 동반 이양 필요"…전남광주, 통합특별법 개정 방향 학술대회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광주특별시는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별관에서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정부학회와 공동으로 2026년 한국거버넌스학회·한국정부학회 공동 영·호남 하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전남광주특별시의 위상에 맞는 특별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특례 구조, 자치권, 재정 확충 방안 등을 중심으로 현행 특별법의 보완 과제와 향후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행사는 '행정통합을 넘어, 지방행정체계 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서!'라는 대주제 아래 2개 기획포럼과 12개 소분과로 진행됐다.

주요 의제는 △특별법 특례 구조 진단과 개선 방향 △권한·제도·재정 재설계 △지방재정 구조와 자치분권 발전 방향 △지역안전 거버넌스 성과와 과제 등이다.

참석자들은 포괄적 권한이양과 권한·재정의 동반 이양, 특별자치시·도 간 공동 입법 대응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특별법 개정이 실질적 자치권 확보와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내부 실무 검토와 함께 이날 제시된 학계·전문가 의견을 검토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강효석 행정통합추진단장은 "특별법 개정이 시민 삶의 변화와 지역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전문가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개정안을 충실히 다듬겠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총 5편 13장으로 구성돼 있다. 지역에서 요구한 특례 19건이 전부 또는 일부 반영됐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