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시행…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잰걸음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반도체산업 특별법이 11일 시행되면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뒷받침할 법적·재정적 지원 기반이 마련됐다.

'광주 군공항 부지 인도 즉시 반도체 팹 착공'이라는 밑그림까지 완성되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반도체 클러스터 지역 선정'에 역량을 모은다.

11일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특별법과 시행령에는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지원, 산업기반시설 우선 구축, 전문인력 양성, 특별회계 운용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과정에서 수도권 이외 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해 호남권 클러스터 추진에 유리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클러스터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의 조성·운영 비용은 총사업비의 50% 이상 100% 이하 범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다. 이중화시설이나 공급망 안정·산업안전에 기여하는 시설에는 비용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는 법 시행 이후 지정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 등을 담은 고시와 지침을 마련한 뒤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공모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클러스터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본 목표와 발전 방향, 명칭·위치·면적, 지역 반도체산업과 기반시설 현황, 인력 양성·연구 기반 구축 방안 등을 담은 조성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산업부의 공모 일정과 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조성계획서를 완성해 제출할 방침이다.

특별법상 클러스터 지정과 별도로 광주 군공항 일원에서는 국가산업단지 조성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광주 군공항 일원 826만4462㎡ 약 250만 평을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우선 지정했다.

삼성전자는 425조 원, SK하이닉스는 470조 원을 투자해 각각 반도체 팹 2기씩 모두 4기를 건설할 계획이다. 두 기업의 투자 규모만 약 895조 원에 달한다.

정부는 오는 10월 국가산단 입주협약을 체결하고 11∼12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2027년부터는 산단계획 수립과 설계·인허가, 탄약고 등 일부 부지 정비를 본격 추진한다.

광주 군공항 부지를 인도받는 2028년부터 팹 건축에 착수해 2029년 1차 완공, 2030년 양산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군공항의 기능을 다른 군 기지에 임시 배치하고 무안 군공항 건설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 군공항이 한미 공동작전기지인 점을 고려해 미국 측과의 협의도 병행한다.

군공항 기능이 이전되기 전에도 산단계획 수립과 인허가, 측량·지반조사 등을 진행하고 현재 사용하지 않는 탄약고 예정 부지와 군공항 인근 부지를 우선 정비할 계획이다. 기업 수요에 따라 국가산단 부지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반도체 팹 4기 가동에 필요한 전력은 약 6.3GW로 추산된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신장성·신광주 345kV 송전망에서 산단까지 약 20∼25㎞의 공급선로를 연결해 2029년까지 1단계 전력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단계에서는 약 4GW를 우선 공급하고 이후 산단 직결 송전선로를 추가해 전체 수요를 충당할 계획이다. 원전과 지역 재생에너지를 기본 전원으로 활용하고 필요하면 액화천연가스 열병합발전소와 에너지저장장치 구축도 검토한다.

산업용수는 동복댐에서 하루 30만 톤, 주암·장흥댐에서 15만 톤, 보성강댐에서 10만 톤, 나주댐에서 10만 톤을 확보해 하루 총 65만 톤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광주 제1하수처리장의 처리수를 재이용해 하루 최대 30만 톤의 공업용수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실제 공급량과 시기, 요구 수질은 산단 조성 일정과 기업 수요를 반영해 확정할 예정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는 "산업부 공모에 앞서 관련 용역과 조성계획 수립을 마치고 호남권이 반도체특별법상 클러스터로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