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첫 교과서' 전남광주 "특별법 개정안에 반도체 산업 특례 반영"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행정통합이라는 유례 없는 길을 걷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책·사회통합과 정부협력, 행정통합 후속 조치로 미래 100년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시는 '행정통합 후속 조치', '정책통합', '사회통합', '정부협력'의 4대 부문을 큰 틀로 세우고 20개 세부 과제를 출범 이후 새로운 통합 과제로 제시했다.

행정통합 후속 조치 부문은 △자치법규 정비 △위원회 정비 △기금·특별회계 통합 △자체구축시스템 △안내표지판 정비 △공부대장 정비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유관기관통합) △민간단체 통합 관리 △중앙부처 권한이양 △특별행정기관 사무이관이라는 세부 과제를 실행하고, '행정통합 백서'를 평가·기록해 마침표를 찍을 방침이다.

제도적 기반과 행정인프라는 일부 정비를 마쳤다.

통합특별시는 자치법규 2454건 중 784건을 정비했고, 올 연말까지 상호 협의를 통해 나머지 법규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유사 중복 위원회와 기금, 특별기금도 일정 부분 통합을 완료했으며 내년 초까지 단계적 통합을 이어간다.

자체 행정시스템은 총 188종 중 72종이 정비됐다. 올해 말까지는 20종, 2028년까지는 32종을 단계별로 통합할 예정이다.

시도가 가지고 있던 기존 정책은 일괄 비교 분석을 통해 이달 말까지 통합 방향성의 적정성·타당성을 검토하고 정책통합 핵심 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존의 상이한 시책과 사업은 통합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재원이 막대하게 필요한 시책은 불이익 금지 원칙과 지역별 상대적 여건을 고려해 단계별로 통합한다는 기준도 도출했다.

문화관광과 복지, 대중교통 등 2027년도 신규시책도 함께 발굴된다.

정책통합 부문은 시도 간 기존 정책을 통합하고 모든 실·국이 시민체감형 통합정책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전남과 광주가 40여년간 각각 추진한 정책과 산업 구조 차이를 고려해 종합 검토 후 통합안을 조기 마련할 계획이다.

통합특별시는 시민 일체감을 제고하기 위해 출범 100일 전까지 CI 등 통합 상징체계 구축을 마무리하고, CI가 확정된 이후 아직 정비되지 않은 안내표지판 정비도 마친다.

특히 사회통합 부문을 통해 권역 간 신뢰를 구축해 통합특별시의 실질적 결합과 시민 대화합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상생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생협력 기본조례 제정,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갈등관리와 시정 안정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한계 등을 해소하고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를 반영하기 위해 10월까지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 개정을 추진한다.

특별법에 따라 설치되는 정부 지원위원회와의 협업을 통해 자치권과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도 수립했다.

민형배 특별시장은 "처음 시도되는 시도 통합에 대한 교과서를 써야 한다. 통합특별시는 모범답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숱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역량을 한데 모으고 신뢰와 참여를 기반으로 시민과 함께 통합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