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부지' 광주군공항 이전 속도?…'무안 국가산단' 보증 검토(종합)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선결 과제인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해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실무협의를 열고 무안군에 대한 지원 방향을 종합 검토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무안군이 요구한 '국가산단 지정'을 돕기 위해 산단 규모 절반에 대한 보증을 카드로 꺼내 들었다.

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전날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참여하는 실무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광주 군공항 이전후보지인 무안군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방향과 행정 통합 전 옛 광주시·전남도·무안군이 협의했던 '기부 대 양여 방식'의 보완 대책 등이 논의됐다.

광주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오는 11월 이전부지 확정을 목표로 관련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무안군은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선 이전,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1조 원 규모 지원, 국가 차원의 획기적 인센티브 제공 선행의 선 이행을 요청하고 있다.

무안군은 선결 과제 중 국가산단 지정·조성과 관련해 국토부와의 이견을 보이면서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 2차례 참여하지 않았다.

특별시는 무안군이 국토부의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되는데 필요한 부분을 특별시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실무회의에서 제시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무안군이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 전 선결과제로 무안에 국가산단 100만평 선정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산단 지정 후 미분양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50만평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민 시장은 "군공항 이전지 선정을 위해 미분양 시 특별시가 50만평을 보증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면서 "관련 문제는 풀릴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특별시 관계자는 "반도체 산단 설립이 추진되는 만큼 무안 국가산단 분양은 이뤄질 것"이라며 "기업들과 MOU 체결을 지원하는 등 특별시는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국토부는 특별시 차원의 지원이 현실화할 경우 무안군 산단 후보지 지정을 긍정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실무회의에서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이 예상됐던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의 보완 대책도 논의됐다.

옛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군공항 이전을 논의했으나, 광주 군공항 부지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확정되면서 세부 내용 변동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당초 군공항 이전 후 토지는 주거시설, 상업용지 등으로 사용될 계획이었다. 이후 광주 군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단 부지로 지정되면서 기존 계획과 상당한 차액분 발생이 예상된다.

토지가격이 높게 책정되는 주거시설·상업용지와 달리 산단 부지는 토지 가치가 조성가 이하로 분양되기 때문이다.

정부와 특별시는 이 양해 가치의 차액분을 분담 지원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구체적인 차액은 산정 전이다. 특별시와 국토부, LH가 추후 논의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차액분을 잠정 추산해 나갈 방침이다.

실무회의에서는 새 군공항을 건설해 국가에 기부하기 전 종전부지를 먼저 넘겨 받는 선양여 특례를 통해 군 공항 이전 완료 전에 반도체 산단 조성에 착수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와 특별시는 이같은 지원 방안을 제시하면서 무안군의 광주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예전이전후보지로 지정됐던 전남광주 무안군 망운면 일대에 대한 이전후보지 선정안을 상정해야 한다. 이후 지원계획 수립, 주민 의견 수렴, 주민투표, 무안군의 광주 군공항 이전 유치 신청, 국토부의 최종 선정 절차 등이 필요하다.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올해 11월까지 이전부지 최종 선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