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메가특구특별법 '노동특례' 삭제해야"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는 3일 오전 10시 30분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메가특구특별법 노동특례 삭제'를 주장했다.

메가특구특별법은 서남권(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 지역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특구 지정 지역에는 기업 투자와 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규제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와 관계부처가 법안을 마련하는 단계에 있는데 협의 중인 방안에는 기간제 노동자를 최대 4년(2+2년)으로 연장하고, 연구개발(R&D) 분야에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동계의 반발로 이어졌다.

민노총 광주·전남본부는 "연구개발 인력 주52시간제 적용 예외,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등 노동특례는 첨단산업 육성을 넘어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킬 것"이라며 "메가특구특별법 노동특례를 즉각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메가특구특별법의 노동특례는 정부 스스로 밝힌 노동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현행 특별연장근로 제도만으로도 연구개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 국내 반도체 기업은 현재의 제도 아래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경쟁력을 만드는 것은 장시간 노동이 아니라 숙련된 노동자와 안정된 고용, 안전한 노동환경"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전남본부는 "메가특구특별법 논의 과정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