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20조 재정지원 약속·순증 보장 촉구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행정통합 인센티브로 정부가 약속한 연간 5조 원, 4년간 20조 원의 재정지원금을 기존 사업 포괄액이 아닌 실질적인 순증 재원으로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특별시의회는 22일 본회의를 통해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과 54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0조 원 재정 지원 약속 이행 및 순증 재원 보장 촉구 건의안'을 원안 의결했다. 표결에는 재석의원 82명 중 80명 찬성, 2명이 기권했다.

건의안을 통해 시의회는 "정부의 통합지원금이 순수 국고 지원이 아닌 기존 국비 보조사업과 기관·사업 이관분, SOC사업비 등을 포함한 '조건부 최대 20조 원' 방식으로 축소 해석될 우려가 시민사회에 제기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는 지역 사회가 기대한 실질적 통합 인센티브와 거리가 멀고, 정부 정책의 신뢰를 저해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체계 정비, 광역교통망 구축과 산업단지 조성, 기업 유치, 교육·의료·복지기반 확충, 농어촌과 도시 간 균형발전 등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 막대한 재정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순증 재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만약 형식적 총액에 그친다면, 통합특별시는 출범 초기부터 재정적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통합의 효과 또한 크게 약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의회는 이에 따라 통합시 출범에 따른 추가 재정 수요를 반영한 순증 재원 보장과 연차별 지원계획과 재원별 세부 내용의 조속한 확정과 투명한 공개, 법적 지원 근거 마련과 재정자율성 보장 등을 건의안 요구사항으로 담았다.

건의문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기획예산처 장관 등 중앙정부와 국회 등 주요 기관에 전달됐다.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