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 가담자 198건 서훈 취소…5·18단체 "이제 국립묘지 차례"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정부가 12·12 군사반란과 5·18민주화운동 유혈진압 등에 관여한 인물들의 정부포상을 취소하자 5·18 단체가 환영하며 국립묘지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22일 성명을 내고 "이번 서훈 취소는 군사반란과 국가폭력을 공적으로 인정했던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며 국가폭력 가담자에 대한 추가 서훈 취소를 요구했다.

이들은 "서훈 취소와 별개로 국가예우가 유지되는 것은 제도적 모순"이라며 "12·12 군사반란과 5·18 유혈진압 등에 가담한 인물들의 국립묘지 안장 문제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국립묘지법이 형사처벌 여부를 중심으로 안장 자격을 판단해 국가폭력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하고 있다"며 "국가폭력 가담 사실이 확인된 인물에 대해서는 국가예우 자격을 재심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국가폭력 사건 관련자 167명에게 수여된 정부포상 198건의 서훈 취소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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