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성 신안군수, 전임 군수 사업 3건 수사 의뢰…“비정상과 단절”

공유재산 교환의 건, 염전근로자 안심 숙소 건립 등

신안군 청사 (신안군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 뉴스1 김태성 기자

(신안=뉴스1) 김태성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은 민선 7, 8기 박우량 군수 재임 당시 추진된 일부 사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수사를 의뢰한다고 8일 밝혔다.

신안군은 6월 지방선거 이후 꾸려진 군정인수인계지원TF에서 군정 주요 사업에 대해 적법성 검토를 했다.

그 결과 부정 사업으로 확인된 건들에 대해 군 감사팀에 감사 의뢰했으며 감사팀은 해당 내용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고,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공유재산 교환의 건, 염전근로자 안심 숙소 건립, 기증 수목 사업 등 총 3건에 대해 수사의뢰를 하게 됐다.

공유재산 교환의 건은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되는 지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부지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2023년 교환대상자 모집 공고로 시작된 이 사업은 지도읍 소재 사유지 12만 3100㎡와 신의면 군유지(21만 8415㎡)를 단독 접수된 1인과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다음날인 6월 4일 교환했다.

이는 토지 교환이 해당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지, 성사될 것을 전제로 토지사용 승낙을 받지 않은 채 미리 나무를 식재하는 등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정황이라는 게 신안군의 판단이다.

염전근로자 안심숙소 건립사업은 근로자의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 목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압해읍 장감리 일원에 15실(2인 기준) 규모 숙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앞서 추진된 도초면(1권역), 하의면(2권역) 사업 외에 이번 3권역 사업의 경우,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중인 단계임에도 총사업비 약 70%에 달하는 사업비가 이미 지급됐다는 점에서 군은 예산 집행 절차상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

기증 수목 사업은 2020년부터 명품 팽나무길 조성 등을 명분으로 팽나무 등 60여종의 수종, 167만 8905주를 기증받아 총사업비 약 429억 원이 집행됐다.

군은 기증된 수목의 굴취·운송비 등 부대비용 일체를 군이 전액 부담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없고 지자체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전체 집행액의 약 77%가 특정인 3명에게 집중된 점도 문제를 제기했다.

신안군 감사부서는 행정의 투명성과 혈세의 낭비를 뿌리 뽑기 위해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김태성 군수는 "과거의 비정상적인 행정과 단절하지 않고서는 신안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없다"며 "이번 수사 의뢰는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깨끗한 군정을 바로 세우겠다는 군민과의 약속이자 청렴 신안을 향한 출발점이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소속인 김태성 군수는 앞선 6·3지방선거에서 '징검다리 5선'을 노린 더불어민주당 박우량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hancut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