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거주 고려인 법률상담 절반은 '임금·퇴직금 체불'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광주지역 고려인 동포들이 임금과 퇴직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YMCA고려인마을법률지원단은 올해 상반기 법률상담과 활동일지를 분석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상담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임금·퇴직금 체불로 전체의 50%를 차지했다.

피해는 제조업과 목공 등 건설현장, 모텔 청소와 식당 주방 등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서 주로 발생했다.

특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구두 계약 관행이나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아 고용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한 노동 환경이 확인됐다.

법률지원단은 노동청 진정서 작성을 지원하고 사업주와 직접 협의해 분할 변제 합의 등을 이끌어내는 등 피해자 구제 활동을 펼쳤다.

체류 자격과 생계가 직결된 출입국 관련 상담은 전체의 28.6%를 차지했다. 불법체류 단속에 따른 구금과 강제퇴거 위기 등이 주된 상담 내용이었다.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주택 누수 분쟁 등 주거 관련 상담이 11.9%, 건설현장 추락 사고와 사업주의 은폐성 공상 합의 제안 등 산업재해 관련 상담이 9.5%를 차지했다.

법률지원단은 매주 월요일 정기적으로 운영되며 도움이 필요한 고려인 동포와 외국인 주민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pepp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