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22개 시·군 속 광주 5개 구 '별도 협의창구' 만든다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으로 기존 광주구청장협의회가 운영 근거를 잃게 되면서 광주 5개 자치구가 별도 행정협의회 구성을 추진한다. 전남 22개 시·군과 함께 묶이는 새 행정체제 안에서 자치구의 복지·돌봄·도시관리·재정 현안을 따로 논의할 창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광주구청장협의회는 30일 오후 6시 30분 민선 8기 마지막 구청장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다. 회의에는 광주 5개 구청장과 신수정 북구청장 당선인이 참석한다.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기존 광주구청장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협의체로 운영할 수 없게 된다.

통합으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산하에는 1개 협의회만 인정되면서 전남광주 27개 시·군·구협의회가 새롭게 출범하기 때문이다.

광주 자치구들은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69조를 근거로 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청장행정협의회'(가칭)로 전환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구청장협의회가 공동 현안 협력과 의견 수렴을 위한 협의체 성격이었다면, 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를 협의·조정하는 기구라는 점에서 목적과 성격이 다르다.

광주 자치구들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도 시·군과 다른 자치구의 입장을 대변하고 공동 현안을 논의할 별도 창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자치구 관계자는 "자치구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돌봄·도시관리·지역경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시·군보다 자치권과 재정 자율성이 제한돼 있다"며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도 자치구 현안을 논의할 별도 창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선 9기 전반기 협의회장 선출 문제도 논의된다.

후보로는 김이강 서구청장, 신수정 북구청장 당선인, 박병규 광산구청장 등 3명이 거론된다.

현재 광주구청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임택 동구청장은 전남광주 27개 시·군·구협의회장 출마 의사를 내비쳤다. 김병내 남구청장도 출마를 공식화한 상태다.

회의에서는 자치구를 일반시로 전환할 수 있는 특별법 특례 신설, 보통교부세 10% 자치구 재배분,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등 재정·자치권 확대 방안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pepp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