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개 자치구, 통합특별시 출범 맞춰 '일반시 전환 특례' 건의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광주 5개 자치구가 일반시 전환을 위한 특례 신설을 시장 당선인에게 건의한다.

광주구청장협의회는 30일 오후 6시 30분 민선 8기 마지막 구청장협의회를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자치구를 일반시로 전환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협의회에는 광주 5개 구청장과 신수정 북구청장 당선인이 참석한다.

구청장들은 논의를 거쳐 해당 내용을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에게 공식 건의할 방침이다.

이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같은 광역단체 안에서도 시·군과 자치구 간 권한과 재정 여건 차이로 행정서비스 수준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현재 자치구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돌봄·도시관리·지역경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시·군보다 자치권과 재정 자율성이 제한돼 있다.

재정 구조도 차이가 크다. 광주 자치구는 전남 시·군과 달리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지 않고 광주시를 거쳐 조정교부금을 배분받는 구조다.

2024년 기준 인구 39만명의 광주 광산구와 40만의 경북 구미시, 28만의 전남 순천시의 보통교부세를 비교하면 광산구는 0원인 반면, 구미시 4012억, 순천시 5457억 원이다. 재원조정교부금도 광산구 890억, 구미시 719억, 순천시 426억 원이다.

대규모 정부 재정 지원이 광역단체에 집중되면서 자치구의 핵심 재원인 조정교부금은 매년 감소하고, 부동산교부세마저 축소되는 상황이라고 자치구는 설명했다.

반면 자치구가 짊어져야 할 재정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광주지역 자치구의 전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비 비중은 62.2%로 일반 시(40.3%)나 군지역(25.3%)과 비교했을 때 크게 높은 수치다.

광주 자치구는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근거로 특별법에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특례 조항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지방자치법에서 군의 시 승격 규정은 있지만 자치구의 시 전환에 대한 규정은 없는 만큼 특별법을 통해 관련 특례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통합특별시 보통교부세의 10%를 자치구에 재분배하는 방안,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27% 이상 상향, 균형발전특별기금을 활용해 기초자치단체간 재정 형평성 도모 방안, 통합정부지원금 재원 배분 시·군·구 의견 반영 의무화 건의 등도 논의한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 권한을 전남 시·군 수준으로 자치구에 확대 배분하는 방안과 부단체장 인사권을 기초자치단체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자치구 명칭 변경 문제도 안건에 포함됐다.

한편 최근 민형배 당선인과 임택 동구청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광주 5개 자치구를 별도 관리하는 광주행정청(가칭) 설치 검토를 두고 갈등을 표출한 바 있다.

pepp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