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전남광주통합교육청 신설 조직안 재고해야"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교원단체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 이후 신설 조직안이 사립학교 관련 업무의 공공성과 견제 기능을 스스로 약화했다며 김대중 통합시교육감 당선인 측에 재고를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사노동조합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정을 1개월 늦추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출범이 지나치게 촉박하다.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충분한 검토 없이 미봉책으로 진행되면서 교육 현장의 안정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더구나 전남광주특별시의회가 아직 상임위 배정도 되지 않아 원 구성이 이뤄지지 못해 조례안 검토도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졸속 조례 지정 대신 교육위원회 구성 이후 조례안을 검토하는 것이 순리다. 조례 지정을 1개월 유예해 8월 1일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교원단체들의 이같은 주장은 전남광주교육청의 신설 조직안을 재고하라는 목소리와 맞닿아 있다.

전남교육청은 7월 1일 출범하는 통합교육청 조직안을 통해 본청에 기획조정실을 신설하는 등 1실 6국 체제를 구상했다. 향후 2028년까지 1실 4국 체제로 조직을 축소할 계획이다.

이 중 사립학교 관련 업무가 기존 광주교육청 정책국 미래교육기획과에서 광주청 교육행정국 학교설립과와 전남청 행정운영국 행정과로 쪼개졌다. 이에 교육청이 사립학교 대응을 정책적 차원이 아닌 단순 시설관리 영역으로 격하시킨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장학관 등 교육정책 조직이 아닌 행정 조직이 맡게 될 경우 사립학교 교원 권익 보호와 학교 운영 투명성 확보 등 공공성과 견제 기능이 약화할 것이란 우려다.

여기에 학교급식 업무도 광주청은 행정국 재정과에, 전남청은 교육국 체육건강과에 배치되면서 한 조직에서 같은 업무가 다른 직렬에 배치돼 업무 통일성을 훼손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