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마지막 임시회 폐회…"정부, 행정통합 예산 지원하라"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광주광역시의회가 마지막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광주시의원들은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따른 정부의 20조 원 재정지원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광주시의회는 22일 오전 제344회 임시회를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정지원 촉구 건의안'을 건의했다.

이귀순 의원(광산4)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대한민국 최초 광역행정통합으로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모델"이라며 "정부는 통합 추진 과정에서 연간 5조 원, 4년 간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약속했고 행정통합교부세와 통합지원금 신설 방침도 밝혔으나 재정 규모와 방식, 시기는 여전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특별시는 출범과 동시에 상당한 규모의 채무와 초기 통합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정부의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지원 없이는 성공적인 안착이 어렵다"면서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 도시철도 2호선, 광주~나주 도시철도 건설, 호남고속도로 확장 등 핵심사업도 재정지원 없이는 추진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에는 △4년간 재정지원 법률 명문화 △통합특별교부세 신설·차등적 재정지원제도 마련 △국고보조사업 국비지원 확대 △공공자금관리기금 채무 부담 완화 △국가균형발전 핵심사업 지원 △초기 통합비용 적기 지원 등이 담겼다.

유일한 국민의힘 소속 김용임 의원(비례)도 "기대보다 우려가 가득하고 밀어붙이기에 가까웠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 얼마남지 않았다"며 "시도간 첫 통합 사례임에도 통합준비예산 573억 원을 반영해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장 직무대리를 맡은 서용규 부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9대 의회는 참여하는 시민, 행동하는 의회가 되고자 쉼 없이 달려왔다"며 "전국 최다 7년 연속 우수조례 수상을 비롯해 생활 밀착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아우르는 입법 성과를 실현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지방의회법 제정 TF'를 구성해 지방분권과 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선도적으로 나섰고 공부하고 일하는 의회 문화 정착으로 전문성을 강화하는가 하면 시정질문 382건, 5분 자유발언 153건 등으로 활발하게 시민 목소리를 대변했다"고 강조했다.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