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가 보훈예산 최소 2%까지 확대해야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대한민국은 이 시기만 되면 현충일과 6·25전쟁 기념식을 통해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린다. 그러나 진정한 보훈은 추모행사나 기념식이 아니라 국가가 그 희생과 헌신에 대해 어떻게 보답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대한민국 보훈정책은 매우 부끄러운 수준이다. 가장 상징적인 것이 보훈예산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예산 대비 보훈예산 비율은 약 0.92% 수준이다.

반면 미국은 연방예산의 약 3~4.7%를 보훈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호주는 4.5~5.5%, 대만은 4.5~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대한민국 보훈예산은 주요 보훈선진국의 5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더 심각한 것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보훈자산을 보유한 국가 중 하나라는 사실이다.

국가보훈부 제대군인국이 밝히고 있는 일반 제대군인은 약 1600만 명이다. 여기에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참전유공자, 민주화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미서훈 독립운동가 후손, 6·25전쟁 실종자 가족 등을 포함하면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보훈 대상은 수천만 명에 이른다.

그럼에도 국가예산의 1%도 채 되지 않는 예산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때문에 보훈예산을 최소 2%까지 확대해야 한다.

국가예산 대비 1%포인트 증액만으로도 약 7조 원 수준의 추가 재원이 확보된다. 그 재원으로 참전유공자 처우 개선,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확대, 제대군인 복지체계 구축, 의료·요양·장례지원 확대,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가보훈부는 예산 확대를 위한 국가적 의제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다.

국민주권시대를 표방한 정부라면 이제 답해야 한다. 독립운동가는 3대가 망하고 친일세력은 3대가 흥한다는 상징적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왜 세계 최고의 K-방산과 K-컬처를 자랑하는 나라에서 K-보훈은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는가?

이제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행사와 구호가 아니다. 보훈예산 확대, 보훈행정 강화, 대통령실 보훈비서관 신설, 국회 보훈향군상임위원회 설치,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 6·25 전쟁 실종자 문제 해결, 제대군인 정책 확대, 재향군인회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yr200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