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재정 '빨간불' 경고…시 "왜곡 우려, 문제 없어"

(광양=뉴스1) 김성준 기자 = 전남 광양시 재정 운용에 구조적 위험이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양시는 일부 사실이 왜곡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당장 활용가능한 여유 재원은 2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광양시의회 2025회계년도 예산결산 대표위원을 맡은 김보라 의원에 따르면 광양시가 조성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83억 원 중 2025년 기준으로 남아있는 금액은 26억 원으로 확인됐다.

일반회계로 예탁돼 사용된 257억 원에는 자원순환단지 조성사업 기금 216억 원, 양성평등기금 10억 원, 환경보전기금 11억 원 등이 포함됐다. 해당 기금은 지난 2021년 코로나19 시기에 재난지원금 지급 용도로 활용됐다.

문제는 해당 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원순환단지 조성사업 기금이 당장 내년부터 사용돼야 한다는 점이다. 광양시는 관련법에 의거 2030년까지 자원순환단지를 설립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 중이다.

내년부터 추진 예정인 자원순환단지 조성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800억 원으로 국도비를 제외하더라도 약 1000억 원의 시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지난해 발행한 420억 원의 지방채와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원사업 예산 40억 등을 감안하면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광양시는 지난해 말 국도비 6505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확보했다고 홍보했으나 정작 내실없는 공모사업만 추진해 왔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 의원은 본인의 SNS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도비는 확보했지만 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단기간에 많은 시설물이 조성되면서 위탁운영비와 유지관리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금은 원금을 예치해 발생하는 이자 수입으로 매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이지만 원금이 사라지면서 이자 수입도 없어졌다"며 "미래를 대비해 마련해 둔 재원을 현재 지출에 사용하면서 앞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더 커진 구조"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광양시는 '합법적인 재정 운용'이라고 반박했다.

광양시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은 민생 안정이라는 긴급성과 공공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었다"며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도 단순히 빚 증가로만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2023년과 2024년 대규모 국세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부세가 전국적으로 줄면서 광양시도 416억 원의 미교부가 발생했다"며 "지방채의 경우 거치 기간이 있어 당장 갚지 않아도 되고, 자원순환단지나 시책사업 등 우선순위 사업은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추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 여건이 과거보다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나 '재정 붕괴'나 '구조적 부실'로 연결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시민 생활 안정과 미래 투자라는 두 과제를 균형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광양시 재정은 2026년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억 원, 일반 예비비 11억 원 수준으로 더욱 악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지역 산업과 부동산 경기 상황 등을 감안하면 외부 재원 증가만을 기대하기엔 분명 한계가 있다"며 "공모사업의 투자 대비 효과를 따지고, 기존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정책 전환 등 세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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