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탈당' 박성현, 광양시장 선거 무소속 출마 가능

(광양=뉴스1) 김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남 광양시장 후보 경선 자격이 박탈당한 박성현 예비후보의 무소속 출마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후보는 8일 선거사무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을 상대로 제기한 '경선후보자명단통보금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이날 민주당 전남도당이 지난 6일 전남도선관위에 제출한 당내경선 결과 통지와 관련해 "박 후보는 당내경선에서 경선후보자가 아니다"는 취지의 정정 통보를 하라고 판결했다.

박 후보는 지난달 30일 민주당 전남도당을 대상으로 "경선 후보자 명단에서 제외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경선후보자명단통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전남도당은 "박 후보가 당내경선 후보자로 등록했다가 사퇴했으므로, 실제 경선 참여 여부를 불문하고 관련 선거구에 무소속 또는 다른 정당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2에 의하면 당내경선에 참여해 정당 후보자로 선출되지 않은 자는 당해 같은 선거구에서 출마할 수 없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에 대해 "(당의 경선 자격) 박탈 결정으로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4월 5일 후보자 자격을 박탈했고 당내 경선은 같은 달 7~8일 실시됐으므로 당내 경선 당시 이미 논리적으로 경선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민주당의 후보 박탈 결정의 근거에 대하여 별다르게 소명된 바도 없다"며 "전남도당이 선관위에 박 후보를 포함해 통지한 명단이 유지될 경우, 전남선관위는 후보 등록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어 정정 통보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후보는 "그동안 저를 향했던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흔들기에도 불구하고 오직 광양의 경제를 살리고 시민의 삶을 바꾸는 데만 집중하겠다"며 "이제 남은 것은 광양시민 여러분의 정당한 선택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날 박필순 조국혁신당 후보가 탈당 및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광양시장 선거는 정인화 민주당 후보, 박성현·박필순 무소속 후보 간 3파전이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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