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대선거구제 확대, 소탐대실…민주주의 위협"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광주·전남 시민사회는 21일 "소탐대실의 정치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자치분권 행정통합 및 시민주권 정치개혁 촉구 광주전남시민사회 대응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치 다양성 확대를 위해 요구해 온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 확대가 병립형 14% 도입이라는 야합으로 마무리돼 결국 의석 늘리기 수단으로 악용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대응팀은 정치 개혁 법안을 '정치개악안'으로 규정하며 "헌법재판소가 2019년과 2021년 위헌 결정을 내린 지방의회 지역선거구 인구 편차 3 대 1 규정을 위반한 지역이 개악안을 통해 오히려 17곳에서 30곳으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대응팀은 "30곳 중 14곳이 광주와 전남에 집중돼 있고 인구소멸지역도 아닌 광주에서만 6곳이 늘었다"며 "지역 정치권의 무능과 무책임이 낳은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어 "광주와 전남 간 의석수 격차를 조정하지 않을 경우 시·도의회 간 대표성 왜곡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경고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구조적 문제는 행정통합 과정을 늪으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대응팀은 "위헌적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헌법소원과 함께 지방선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pepp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