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간 비었는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비용 573억…국비 지원 절실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최소 573억 원이 필요하지만, 광주시와 전남도의 재정 여력이 부족해 국비 지원 없이는 통합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양 시도의 행정통합에 필요한 사업비는 1차 추산 기준 573억 원이다.

이 비용은 정보시스템 통합과 안내표지판 정비, 공공시설물 정비, 청사 재배치 등 사전 준비에 쓰일 예정이다. 사업 기간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며 7월 통합시 출범을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정보시스템 통합에 160억 원, 안내표지판 정비에 28억 원, 공인공부 일원화에 53억 원, 공공시설물 정비에 143억 원, 3개 청사 재배치에 189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정보시스템 통합에는 시도행정, 온나라 시스템 등 11종의 데이터 통합과 서버·보안장비 구축, 영상회의 시스템 설치, 홈페이지와 기록물 관리 체계 정비 등이 포함된다. 안내표지판 정비에는 도로표지 5346개와 관광·문화재, 하천시설 표지 교체가 반영됐다.

공인공부 일원화에는 신규 조각 설치와 지적도 등 각종 공부 정비 비용이 담겼고, 공공시설물 정비는 공공시설 표지체계 정비에 초점이 맞춰졌다. 청사 재배치 비용에는 전남 동부청사와 무안청사, 광주청사, 통합시의회 공간 정비와 이전 비용이 포함됐다.

재원 분담 구조를 보면 전체 573억 원 가운데 전남이 275억 원, 광주가 138억 원을 부담하고, 행정안전부 관련 비용 160억 원이 별도로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양 시도의 재정 사정이다. 현재 전남과 광주가 확보한 예비비는 각각 75억 원, 65억 원으로 모두 합쳐도 140억 원 수준에 그친다. 초기 통합 비용을 자체 재원만으로 감당하기엔 한계가 뚜렷한 셈이다.

광주시와 전남도 안팎에서는 행정통합 과정에서 이미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이번 사업비를 지방정부 부담으로만 돌리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가균형발전 정책 차원에서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고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통합 준비 과정에서 행정 공백이나 민원 서비스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결국 초기 비용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통합시 출범의 현실적 관건이라는 의미다.

정부는 행정통합을 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으로 보고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우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등의 인센티브를 제시한 상태다.

다만 이 인센티브는 통합 절차가 마무리된 뒤 지원이 가능한 구조여서, 통합시 출범 전 필요한 초기 사업비로 바로 쓰기 어렵다는 게 광주시와 전남도의 설명이다. 연간 5조 원 규모 지원도 사실상 2027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광주특별법과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국가는 통합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 최초 광역 간 통합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2026년 정부 1차 추가경정예산에 전남·광주 행정통합 비용 573억 원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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