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땅 감정가 부풀려 53억 대출…업자·축협 직원 8명 검찰 송치

(강진=뉴스1) 박지현 기자 = 경찰이 전산망 조작과 차명 대출로 50억 원대 부당 대출을 받은 일당과 이를 도운 축협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했다.

12일 뉴스1의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 한 축협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약 3년에 걸친 경찰 수사 끝에 전모가 드러났으며 관련자 8명이 검찰로 넘겨졌다.

검찰에 송치된 인물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외부 인물 A 씨(50대)와 배임 혐의가 적용된 지역 축협 관계자 3명 등 총 8명이다.

A 씨와 축협 관계자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은 차명 대출에 가담하거나 명의를 제공해 사기 방조 혐의를 받는다.

범행은 2020년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약 7개월간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차명 대출 구조를 설계하고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핵심 인물로 대출금 대부분을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A 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제주 지역 부동산 개발 목적의 정상적인 대출이었고 일부 대출금은 상환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축협 관계자인 B 씨 등 3명은 지점장과 대출 담당 직원, 결재 라인의 차장이다. B 씨 등은 여신업무 절차를 위반해 부적절한 대출을 승인하면서 축협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이들은 기업대출을 가계대출 형태로 전산망에 입력해 내부 심사를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차명 대출과 담보 감정가 부풀리기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제주 지역 토지를 담보로 감정가를 부풀려 대출 규모를 키운 정황도 확인됐다.

다만 금품 수수 등 대가성은 확인되지 않았거나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4명은 차명 대출에 가담하거나 명의를 제공한 인물들로 명의 대여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자금 흐름과 여신 절차를 추적하며 범행 구조를 밝혀냈다.

당초 의혹은 165억 원 규모로 제기됐지만 수사 과정에서 관련성이 확인된 대출로 한정되면서 53억 원으로 특정됐다. 해당 금액은 현재까지 전액 회수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사건은 피해액이 50억 원을 넘겨 특경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경찰은 추가 피의자는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warm@news1.kr